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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위안부’ 영문 증언집 발간사업 관련, 감사원의 여가부 경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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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0-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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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위안부’ 영문 증언집 발간사업 관련, 감사원의 여가부 경고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번역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영문증언집이 출판되지 못하고 2년간 사장됐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진흥원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4500만원을 들여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2011년 발간)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하여 원저작자가 제3자의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이번 경고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정부의 첨예한 쟁점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장(권한대행 강민아)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과 상충된다. 그리고 여가부의 일본군 위안부 증언에 등장하는 37명 어르신들의 기억 등에 대하여 영문증언집 출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구 위안부들의 기억을 녹취/해제한 연구자는 정신대 연구소의 강정숙, 정진성(서울대) 위안부 연구팀의 박정애, 진흥원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단의 한혜인 등 위안부 문제가 사실상 직업인 사람들이다. 이들에게서는 여성계의 성매매 ‘피해자 중심주의’ 사고로 인해 일제의 공창제 아래 합법적인 상업매춘에 대한 이해를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구 위안부들은 ‘평시’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시 참화를 당했던 무수한 군인 및 민간인들처럼 이들 또한 피해를 비켜갈 수 없었다. 그리고 증언 중에는 번복된 진술들이 보이는데 이는 오래된 기억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녹취 당시 주변 환경과 유관한 과장 및 왜곡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진위 논란에 휩싸일 개연성이 적지 않다.

셋째, 위안부였던 고 심미자 어르신이 “구태여 이런 ‘그늘진 현상’을 들추어내는 이유는 빨갱이들이 일본을 멀리 배척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국민정서로 확대시키는 데 위안부 문제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주간조선 2020.6.1. “윤미향이 나를 미쳤다고…” 故 심미자 할머니 일기에 토로)라고 강조한 것처럼 반일감정의 국제화는 외교 참사를 강화한다.

넷째, 돌아가신 분들과 생존해계신 13명의 구 위안부 및 유족들의 최소한의 명예를 염두에 둔다면, 그들을 과거사를 빌미로 다시금 공적 영역에 호출하고 영문증언집 출판으로 오늘 한·일간 정쟁의 한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있어선 안 될 반인권적인 행위이다.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강민아 전 감사위원은 여성가족부 자문위원 출신이다. 종결해야 할 위안부 문제를 여가부가 사업화하고 감사원이 ‘경고’로 힘을 실어주는 행태는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여성기금 및 “위안부 문제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반한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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