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종군위안부’‘강제연행’에서 ‘위안부’등으로 수정 결정한 일본 교과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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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9-15 09:59본문
[입장] ‘종군위안부’‘강제연행’에서 ‘위안부’등으로 수정 결정한 일본 교과서에 대하여
일본 문부과학성이 최근 교과서 업체들이 제출한 '종군위안부' 및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관한 '강제 연행' 표현의 변경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대부분 '위안부'로 수정되고 '강제연행'이란 표현도 '강제적인 동원'이나 '징용'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며 유감을 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이 글자놀이를 하면서 역사를 모호하게 만들고 역사의 죄과를 피하려 하는 것"이라며 "위안부의 강제 징용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심각한 반인륜 범죄“며 ” 명백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는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에서 비롯되었다.
즉 (1)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한 점 (2)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고노 담화가 발표된 1993년 일본 정부는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의 보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아사히는 일제하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 시모노세키 지부에서 동원부장으로 일했다는 요시다 세이지가 자신의 책 『나의 전쟁범죄』에서 스스로 군부대를 이끌고 제주도의 마을 등에서 200여명의 여성을 강제로 징병하여 위안부로 삼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 아사히는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와 관련된 기사를 전면 철회하게 되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1년 8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발표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아시아여성기금 기록에 의하면 필리핀, 한국,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중국, 북한, 버마,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동티모르 등 11개국에 달한다.
당시 일제의 공창제 아래 합법적인 성性영업(Sex-trade)이 가능했던 일본과 식민지(한국, 대만)와 달리, 다수 피침략국 중에는 일본이 인정한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Semarang)에서 벌어진 일본군인의 네덜란드 여성 강제연행·감금·강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엄연히 존재한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을 수정키로 한 점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입장은 양국이 식민지와 피침략국이라는 매우 상이한 환경이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취약하다.
정작 아이러니한 것은 위안부 문제를 자신의 사업으로 가져간 정의연(정대협)이 이번 교과서 수정 논쟁에서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여전히 당시 복잡한 조건에서 ‘일본군 성노예’라는 단일한 개념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전시기인가 평시인가 여부이다. 경제적으로 빈자의 딸들인 성노동자들과 성적으로 빈자인 성구매자(군인)들이 상호 필요에 따라 만났다는 사실이다.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결정을 문제 삼고 싶은가. 그렇다면 문제를 국민 여러분들 자신의 성性으로 되돌아 봐야 한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를 넘어 오늘날 성 적대 페미니즘 아래 여전히 제기되어야 할 사회생물학적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2021.9.15.
한일갈등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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