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미향의 위안부 기림일 국회의원 공동성명 제안을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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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8-11 09:14본문
[성명서] 윤미향의 위안부 기림일 국회의원 공동성명 제안을 거부하라!
정의연(정대협)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전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국회의원에게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성명 공동 연명 제안을 한데 대해 우리 한일갈등타파연대는 그 몰염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윤미향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자 혐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을 지닌 국회의원 신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김학순 할머니 목소리 기억하자"며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를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오늘(8.11) 윤미향은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 재판장 문병찬)이 열린다.
우리는 작년 9월에 기소되어 피고인 출석 없이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이 무려 여섯 차례나 열렸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정치적 지연’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미향 사건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이와 같은 재판 지연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사법부에 몰아치는 권력의 광풍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역사를 진중하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지구촌의 ‘성거래’ 현상에 대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지난 식민지기를 포함하여 ‘위안부’와 같은 성노동자 문제는 특정 국가 · 특정 시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며, 자명한 인신매매적 범죄와 별개로, 생물학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 현상의 하나로 봐야 한다.
또한 역사에 대한 판단은 모름지기 동 시대의 시각으로 인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인권의 잣대로 일제하 전시기인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위안부 문제를 호출해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도한 시대착오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윤미향의 이벤트 제안에는 이미 반일감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반민주적인 국수주의와 여성주의가 마구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적으로 ‘성性의 역사’에 어두운 의원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일상적인 ‘선거’를 의식하느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다.
오늘날 세계는 성 혐오적인 레디컬 페미니즘의 전횡으로 인해 매우 어지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를 기화로 한국 사회에는 위안부 사안과 관련하여 반일정치에 기반한 세력들의 ‘코인팔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는 그 어떤 정치적 반일 퍼포먼스도 용납해선 안 된다. 윤미향의 정치 이벤트에 힘을 싣는 즉시 한일 관계는 가일층 외교참사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 지원 사업을 빌미로 한 윤미향의 횡령 등 범죄 혐의에 주목하고, 이번 공동성명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다.
2021.8.11.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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