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도쿄올림픽 한일정상회담 무산 관련, 역사·외교 인식 없는 여야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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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7-21 08:59본문
[성명서] 도쿄올림픽 한일정상회담 무산 관련, 역사·외교 인식 없는 여야를 규탄한다!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됐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됐다. 이로써 정상회담을 통해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해보려던 문재인 정권의 구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서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노동자 등 과거사 문제 해결 입장을 제시한 반면,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문제의 발단은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위안부합의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올초 문재인은 "2015년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과거사’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부 기록에 나와 있듯 일본 정부가 총 39회에 걸쳐 자신들의 제국주의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했으며, 징용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합의 조치 등으로 종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과거사’를 다시금 끌어들이고 최근 소마 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부각시켜 정상회담을 무산시킨 것을 단지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한편, 국민의힘(국힘)은 이번 정상회담 무산에 대한 대변인 논평에서 “군함도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이어 귀를 의심케 했던 소마 공사의 망언은 일본에게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죽창가, 지소미아 폐기 등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적 외교로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며 양비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국힘의 논평에서 놀라운 것은 정작 과거사 문제의 사안으로 일컬어지는 ‘위안부 및 징용 노동자’ 문제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힘은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이 무산된 핵심 현안을 왜 거론하지 않은 것일까.
국힘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성사시킨 당시 집권당의 후신으로서 그간 있어온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역사·외교적 조치를 잊은 집단 기억상실증 정당이란 말인가.
1998년 10월 8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국 오부치 게이조 내각총리대신은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결의했다.
그럼에도 오늘날 여당은 고장난 녹음기처럼 이미 해결된 일제하 과거사 문제를 주야장천으로 되풀이하고 있고, 국힘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채 한가하게 ‘양비론’으로 눈치만 보는 등 여야 모두 지난 양국 정부의 외교 정상화 노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여야 모두 위안부와 징용 문제에 결박되어 문제해결은커녕 위안부 동상과 같은 왜곡된 이미지의 상징물을 참배하는가 하면 독도로 달려가 인증사진까지 찍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반복되는 까닭은 자명하다.
그간 정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야가 ‘반일감정’을 내수용 정치의 수단으로 차용했으며, 따라서 만약 김대중 정부 당시 이루어낸 한·일 간 외교적 성과를 승계한다면 자신들의 거짓이 백일하에 폭로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성사될 수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반일을 슬로건으로 내건 특정단체들의 이권과 함께 목전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된 역사·외교 인식이 부재한 여야를 강력 규탄한다.
2021.7.21.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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