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문재인 정권은 한일정상회담에 ‘네 탓이오’ 대신 조건 없이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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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7-14 09:41본문
[입장] 문재인 정권은 한일정상회담에 ‘네 탓이오’ 대신 조건 없이 임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이 오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출석하는 경우 정상회담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회담 개최를 수용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이 기사화 되자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현안 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양국 외교 당국 간 협의 내용이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하여 일본의 입장과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양 정부 간 협의가 지속되기 어려우며 일본 측이 신중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는 그간 한일관계 관련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대응한다는 투트랙 기조하에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 △정부는 일본이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과 과거사 문제 관련 한일 외교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온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기조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맺은 『21세기 한·일 새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원트랙’ 기조와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즉,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여기서 과거사 쟁점으로 알려진 노무동원(징용 등)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아시아여성기금 및 화해치유재단 등 양국 정부의 합의와 노력으로 국제법적인 수준에서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새삼 ‘투트랙’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양국 관계 개선보다는 문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한 여성계 및 노동단체가 슬로건으로 내건 일제 과거사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또한 수출규제 조치라는 것 또한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한국 관련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실이 발생했고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제도를 엄격히 운용한다”며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되풀이하는데 따른 “신뢰관계 손상”을 시사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회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언론 유출’을 빌미로 협의 지속이 어렵다고 유감을 표명한 것은 외교관계에서 커다란 결례라고 할 수 있다.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외교 정상화를 이루고 싶은가.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관련 이익단체들의 억지논리에 결박당하지 말고 지난 김대중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외교적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함으로써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임하면 될 것이다.
2021.7.14.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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