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차 대구 성명서] 문재인은 정대협(정의연)등 지원단체 해체시키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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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3-20 07:57본문
[70차 대구 성명서] 문재인은 정대협(정의연)등 지원단체 해체시키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이행하라 !!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태평양전쟁에서의 성性계약’ 논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등에 의해 이뤄진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대협(정의연) 등 위안부 지원단체들은 일본을 혼낸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램지어 논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일본군 등’이라고 ‘등’을 강조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만이 아니라 당시 전쟁 당사국들의 군대가 민간인 여성들에게 자행한 강간 등 성적 인권침해의 일반적인 현상을 시사한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 병사에게 강간당한 독일 여성의 수는 2백만 명 이상, 서방 연합군에 강간당한 독일 여성들의 수는 약 86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램지어 교수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와의 계약에 대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서술했다. 따라서 이 논문을 선악 구도의 시선으로 감정적인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의 시발점으로 삼아 비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일제의 전시기 위안부의 계약관계가 평시 매춘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미국전시정보국심리작전반 『일본인포로심문보고』 제49호는 전쟁 말기 위안부들이 처한 상태에 대해 “연합군의 폭격은 강렬하고 무서웠으며, 그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날 대부분을 여우굴에서 보냈다는 것이 여성들 사이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한두 명은 심지어 그곳에서도 일을 계속했다. 위안소는 폭격을 당했고 여성들 중 몇 명은 부상당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적고 있다.
이렇듯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성노동의 강도 및 계약관계가 온전히 실행될 수 없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이러한 팩트 토론을 통해 추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분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정대협 등 지원단체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 증언에 기대어 위안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묘사된 것처럼 총검을 지닌 일본군의 겁박에 의해 나이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끌려간 것처럼 초기 위안부의 모습을 묘사해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막상 증거를 요구하면 일본군 점령지 중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에서 일본군 군인이 네덜란드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끌어갔던 사건을 ‘강제연행’ 사례로 제시한다.
이른바 ‘스마랑 강간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에 대해 2015년 고노 요헤이 전 내각관방장관이 “네덜란드의 조사로 밝혀졌고 사실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으며 따라서 “‘강제 연행도 있었다’고 해도 된다”고 시인한 것을 조선인 출신 위안부들 사례와 연계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침략국인 인도네시아와 달리 식민지 조선에는 공창제라는 합법적인 상업매춘 제도 아래 ‘직업여성’이 이미 존재했고, 전시 특수를 노린 업자들의 ‘취업사기’ 또한 횡행하였음이 당시 검거 보도와 여러 증언에서 나타나므로 스마랑 사건과의 일반화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
정대협 등 지원단체들의 행태에 대해 구 일본군 위안부 고 심미자 씨는 자필 일기장에서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며 2004년엔 정대협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원단체들의 반일 선동이 언론을 장악했기에 다수 위안부 출신 여성들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의 거듭된 사과와 아시아여성기금 및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와 같은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없다’며 한국과 일본과의 외교를 치명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최근 미일관계에서 보듯 국제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한일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며 한일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시사한 것을 이유 없이 속히 이행해야 할 때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위안부 할머니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단체들은 단호하게 해체시켜야 한다. 일제하 위안부 문제로 국력을 더 이상 소모시켜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은 정의연 · 나눔의집 해체시키고, ‘한일위안부합의’ 이행하라”
2021.3.20.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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