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차 성명서] 문재인은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한일 협력관계를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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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3-03 07:51본문
[성명서] 문재인은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한일 협력관계를 수립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02주년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한다면서 동시에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과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우리는 이번 기념사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의 사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기존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무한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를 풀지 말자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언어의 성찬이 아니라 일본과의 정상적인 외교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위안부합의 이행이다.
위안부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이른바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게다가 그 진술 또한 번복된 경우가 적지 않아 일관성이 결여되어 그간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사죄와 피해자 지원을 해오지 않았는가.
그간 ‘피해자 중심주의’가 위력을 발휘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난 요시다 세이지의 ‘강제연행설’이 사실인 것처럼 와전되었기 때문이었다. 1993년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를 발표한 ‘고노 담화’ 또한 그러한 허위사실 유포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담화의 주인공인 고노 요헤이 전 내각관방장관은 2015년 무라야마 전 총리와의 대담에서 이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즉, 고노 전 장관은 일본군에 의해 관리를 당했다는 것부터가 ‘광의의 강제성’이 인정되었다고 보았으며, 예컨대 군이 이동하면 이동할 때마다 군이 준비한 차량에 실려 완전하게 군의 관리 하에 이동을 했으므로 “명백하게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팔을 끌고 데려오거나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는 것이 문장으로 남아 있지는 않으니 그것을 쓸 수는 없”었다고 당시 식민지 조선의 실태를 밝혔다. 다만, 피침략국인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여성 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모집한 여성을 일본군대가 가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일을 하게 한 사례는 네덜란드의 조사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오늘날 위안부 문제가 난마처럼 얽히게 된 것은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한 증언이 의문의 여지없이 그대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기록되어 유엔에서 공식화되었기 때문이다. 올 초부터 문 정권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한일관계 회복을 계속 언급하고 있으나 공언했던 ‘위안부합의 이행’이 뒤따르지 않아 단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정말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문 정권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려놓고 대신 일본 정부와의 약속을 속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21.3.3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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