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차 성명서]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와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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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2-17 08:05본문
[65차 성명서]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와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하여
구 일본군 위안부 출신으로 알려진 이용수(92)씨가 어제(16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판결을 받아 달라는 게 저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진위 소속 참가자는 연세대 신희석 교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대구시민모임 서혁수 대표,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CARE) 김현정 대표 등으로 그간 위안부 문제를 주도했던 정의연(정대협)은 보이지 않았다.
추진위의 갑작스런 등장은 지난 1월 8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1억원 배상 판결 확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관계를 염두에 둔 듯 국제 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법원 판결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점과 13일로 예정됐던 위안부 재판이 돌연 두 달 여 연기된 점과 유관하다.
이용수씨는 지난해 윤미향과 관련 단체를 향해 "정대협이 위안부를 30년이나 팔아먹은 게 지금 드러났다. 나는 끝끝내 이 원수를 갚겠다"고 성토했다. 당시 강하게 ’성노예‘ 호칭이 더럽다며 거부한 그가 오늘 추진위 대표가 되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으로 문 정권을 압박함과 동시에 ‘위안부’ 문제를 추진위가 주도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데에서 윤미향 등 정의연과 여전히 불편한 관계임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위안부 성노예설’을 부정한 하버드 로스쿨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자 램지어는 학생들의 ‘당연한 책무’라며 ‘공손함’을 바라며 토론을 환영했다. 그리고 한국계 및 아시안계 학생들은 ‘비판’과 ‘학문 탐구 및 논문 게재 권리의 보장’을 놓고 입장이 팽팽하게 양분되고 있다. 쟁점은 1993년 ‘고노담화’와 함께 일본 정부의 사과와 후속조치 여부이다. 당연히 일본은 피침략국과 식민지를 대상으로 아시아여성기금으로, 한국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통해 사죄와 치유 노력을 다했다.
아쉬운 것은 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에 영향을 끼친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 강제연행설’을 사람들이 종종 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고노담화’를 인정한 연속선상에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천문학적인 인명 사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포함되었기에 가능했다. 그 점에서 램지어의 논문은 제국주의 관점 등에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와 같은 부문적인 사안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제국의 상업매춘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겠다.
그간 정대협 운동의 논리를 제공한 주요 연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는 자신의 책 『일본군‘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에서 2차대전 당시 <북아프리카 트리폴리> 영국 육군 지휘관들이 민간 매춘숙(위안소)을 허가하고 군의 검사를 강제한 사실을 밝혔다. 또한 미 조지 패튼 장군이 군용 매춘숙을 만들려다 병사의 아내나 어머니가 반대하여 본국에서 대논쟁이 일어나고 연방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전쟁 수행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단념한 사실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군은 1942년 기준으로 500여개에 달하는 매춘숙이 병참의 부속시설로 설치되었다고 적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는다. 왜 그토록 기독교와 청교도적 신앙에 충실했던 금욕주의 경향의 국가들에서조차 전시기 집단 위안소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가. 왜 그토록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성의 ‘수요자’였던 다수 군인들과 ‘공급자’였던 성노동자들의 입장을 외면하는가. 일제의 군국주의 아래 신민이 되어 총알받이가 된 개인은 어떤 존재인가. 전시기 절체절명의 상황에 수요공급의 관계를 오늘날 ‘여성인권’과 도덕주의 잣대로 단죄하려는 제 세력들은 반反인류사적 파시즘이 아니면 무엇인가.
연일 정의연은 위안부 문제를 놓고 문 정권이 일본과 적극 대치하라고 강요한다. 그리고 추진위 이용수 대표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요구했는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외교참사를 부를 뿐이다. 램지어 교수에 대한 낙인찍기는 학문의 자유를 치명적으로 저해하며 국가망신을 초래하니 반드시 토론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문 정권은 더 이상 역사왜곡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2015년 합의 이행을 통해 국리민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2.17.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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