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국혁신당 독도 방문은 ‘라인’ 빌미 반일선동, 기업의 자율 해치는 국뽕의 반정부 책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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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5-19 15:11본문
[성명서] 조국혁신당 독도 방문은 ‘라인’ 빌미 반일선동, 기업의 자율 해치는 국뽕의 반정부 책동이다
조국혁신당(조혁당)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라인야후 사태'(라인 사태)를 두고, "디지털 영토를 넘기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면서 "라인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본에 뺏긴다면, 해외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13일 조혁당의 조국 대표가 ‘라인 사태’에 대한 항의 표시로 독도를 찾아 ‘친일 정권’ ‘굴종 외교’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하야시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반발했고, 한국 외교부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일축했다.
조혁당과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라인 사태’의 핵심은 기업에 양국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행정지도에 대해 경영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당연히 네이버 측이 갖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 측에서 ‘제2의 을사늑약’ 운운하며 한국 정부를 친일 프레임으로 겨냥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국수주의적인 이른바 ‘국뽕’적 발상이며 정부가 지분 매각에 제동을 시사하는 것도 시장 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한 것은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기 여야를 막론하고 반일 선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치꾼들의 ‘애국자 게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반일 전략은 통상 위안부, 징용공, 독도 문제이며 조 대표 역시 그 중 가장 선전 효과가 큰 독도를 택한 것이다.
독도 문제의 국제적인 표기는 ‘리앙쿠르 암초 분쟁(Liancourt Rocks dispute)’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점령지에 대한 주권 포기에 리앙쿠르 암초(리앙쿠르)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 기인한다.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1947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1~5차 초안에서 리앙쿠르는 한국의 일부로 기술되었고, 미 군정은 1948년 출범한 한국 정부에 리앙쿠르에 대한 관할권을 이양,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발표로 리앙쿠르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강화되었다.
둘째, 1949년부터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6차 및 7차 초안에서는 리앙쿠르가 일본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셋째, 1950년 8월 7일자 초안부터는 독도가 조약안에서 빠졌다.
넷째, 1951년 8월 13일 완성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 초안은 제2조 (a)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독도 빠짐)하였다.
다섯째, 1965년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독도밀약)에서 “양국은 상대방이 이 섬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할 경우 어느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 문제를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독도는 한국 땅,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란 말이 나왔다.
인류사적으로 영토의 경계는 각국이 지닌 힘의 균형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구태여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독도가 여전히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까닭은 이곳에 가서 정치인들이 사진 한번 찍으면 인지도가 급상승하는 반일 효과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 퍼포먼스는 국내정치용에 불과한 시대착오적 가장무도회라고 할 수 있다.
조 대표의 독도 방문은 ‘라인 사태’를 빌미로 한 반일 선동이자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전형적인 ‘국뽕’의 행태였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안보 외교를 교란하는 반정부/반국가 세력의 반일 책동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
2024.5.15.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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