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거제 노동자상 설치하려는 반일·종북 극우세력의 선거전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4-14 23:30본문
[입장] 거제 노동자상 설치하려는 반일·종북 극우세력의 선거전술에 대하여
민노총 등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5일 거제시청에서 "강제동원노동자상(노동자상) 건립 반대하는 이가 민족반역자다"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총선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일준 후보(국민의힘)는 "노동자상 건립이 절차에 맞게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답했고, 변광용 후보(더불어민주당)는 "노동자상 건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심의위)는 노동자상 설치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심의위는 제안된 징용상 설치 예정 장소가 거제문화예술회관 부지인 까닭에 이 동상의 정체성이 공공조형물로서 문화예술의 성격에 부적절하다는 점과 거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 그리고 동상 모델이 일본인 모습을 참고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 등을 고루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가 후보들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은 선거철을 맞아 이익집단들이 표심을 배경으로 후보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반적인 선거전술의 일환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이해관계자들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문제는 이들의 요구가 한국민들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강제동원’ ‘강제연행’ 개념의 노동자상을 빌미로 반일·종북 세력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및 한미동맹의 와해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등 거대 조직을 이용해 공포의 정치 공세를 퍼붓는 이들 앞에 표심에 취약한 어떤 정치인도 자유롭지 못하다. 해서 후보자들은 ‘친일파’나 ‘민족반역자’란 낙인으로부터 모면하기 위해 저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역사적 팩트와 거리가 있는 ‘강제동원’이 법제도화 됨으로써 입법부에서 사법부까지 저들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고,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반일 선동’은 여전히 강력한 위력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는 미국 등 서방세계와 만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비단 일본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역대 정권 중 특히 이승만·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의 외교노선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 일본과의 어업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공산세력의 연안침투방지 등을 목적으로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임정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 출신답게 초지일관 ‘반일’ 노선을 유지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후 재편 과정에서 미국이 1951년 일본과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회담을 추진함에 대응했다. 그리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 협정이 조인돼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극일’ 기조를 지향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0월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1965년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며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전쟁, 중국-대만 관계 등 요동치는 세계정세 속에서 북핵 위기 아래 놓인 대한민국은 튼실한 ‘안보·외교’를 위해 위 대통령들의 ‘외교적 발전사’를 반드시 계승해야 한다.
추진위는 "노동자상 건립 반대하는 이가 민족반역자다"라고 규정했는데 가히 어불성설이다. 이는 △노동자상이 반일 선동으로 ‘외교적 발전사’에 전적으로 역행한다는 점 △80년 전 ‘과거사’를 시대착오적인 정치 조형물로 소환하려는 점 △법원에서 ‘일본인 모습’을 참고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모델을 굳이 설치하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자상을 설치하는 이가 바로 ‘민족반역자’임을 연상할 수 있다.
히틀러처럼 자신이 속한 민족국가에 극단적인 헌신할 것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를 국수주의(Ultranationalism)라 하며 오늘 한국 사회에 노동자상 등 반일 동상을 강제하려는 세력의 정체성과 상당부분 겹친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침략 전쟁에 반대하며 이성적으로 인류를 동포로 이해하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입장의 NPO(비영리공익시민활동기구)이다. 누가 ‘극우’인가.
12일 열릴 거제 심의위는 아무쪼록 마타도어식의 과잉된 정치적 선거전술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심의위가 노동자상을 불허한 기존의 판단을 심사숙고하는 등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재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4.4.8.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