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대립 구도를 ‘반국민 vs 서민’ ‘반국가 vs 국가’의 전선으로 재편하자 

- ‘징용 日기업 배상책임 인정’한 대법 판결(주심 이동원 대법관)을 규탄하며 

  대법원 2부는 21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억~1억5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 원이며, 2018년 대법 판결과 같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지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게 판단 근거다.

  언론은 두 번의 대법 판결로 230여명이 제기한 60여건의 소송이 청구권을 보장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현재 대법에서만 7건이 계류 중이고 피해자가 1,000여명에 달한다고 하니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는 두고두고 한국 정부는 물론 한·일 관계를 교란하는 가장 괴로운 쟁점으로 남을 듯하다. 

한편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기대했던 과거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예상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은 2018년 대법 판결 때처럼 단호하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1일 한국 대법이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확정하자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을 분명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올 3월 한국 대법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은 한국 재단이 대신 내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일 일본 외무성은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는데, 징용공 판결에 대한 한국(외교부)의 입장은 난처하기 짝이 없다. 이미 한·일 양국 사이에 합의된 사안임에도 불쑥 튀어나오는 대법 판결이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에 정면으로 반한 것임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올초 한 외신은 "좁고 하나 밖에 없는 길을 거의 혼자서 걷고 있다"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안타까움에 공감했다.

  그러나 반일·종북세력들에게 이번 대법 판결은 가히 ‘대법대첩’으로 호명할 만큼 위력적인 정치적 성과로 귀결되었다. 

두 번에 걸친 대법 징용 판결에 대해 감히 어떤 대법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대법은 이들의 한일청구권협정 부정 주장을 결과적으로 받아들인 셈이니 이는 곧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무위로 돌리고,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억지 논리를 갖추게 된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성 없는 내전이 몹시 뜨겁다. 반일·종북세력들에게는  재판에서 필수적으로 검증해야 할 ‘지원’ ‘징용’과 같은 과거사 팩트 구분과 상호호혜적인 국제법 약속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저들은 오로지 국민들 뇌리에 각인된 반일감정에 불꽃만 일으킨다면 안그래도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오늘 총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고 이어 윤석열 정부는 탄핵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희희낙락한다. 

  ‘징용 日기업 배상책임 인정’한 대법에서 법조계 지성의 종언을 바라만 봐야 하는가. 반일·종북세력과 더불어 ‘배타적 민족주의’(국수주의)가 횡행하고 국제법 실종으로 헌정질서와 사법정의가 무너진 마당에 저들을 이대로 용인할 것인가. 

신기득권 전체주의자들과 기득권 이기주의자들 사이의 전선은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 대립 구도를 명료하게 ‘반국민 vs 서민’ ‘반국가 vs 국가’의 전선으로 재편하자. 뜻있는 한국민들이 총궐기해 ‘반국민, 반국가’ 세력을 단호하게 분쇄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2023.12.27.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