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거제 징용상 불허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는 반일 조형물 관련 토론회 열어 역사팩트 밝혀야 한다

거제시가 합법적인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용공 동상(징용상) 설치를 불허한 데 대해 민노총 등 동상 ‘추진위’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다. 심의위원회는 제안된 징용상 설치 예정 장소가 거제문화예술회관 부지인 까닭에 이 동상의 정체성이 공공조형물로서 문화예술의 성격에 부적절하다는 점과 거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 등을 고루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어떠한 핑계도 필요 없는 친일 반민족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거제 주민의 반대 여론에 대해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라는 10여 명 남짓한 극우단체 회원 일부 의견일 뿐"이라며 상투적인 진영 프레임으로 징용상 반대운동을 폄훼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배타적 민족주의’ 자체가 극우 이념이라는 점에서, 추진위가 거제 주민과 함께 한타련을 ‘극우단체’로 몰아가려 애쓰는 비루하고도 옹색한 레토릭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거제 주민들은 징용상 설치를 통한 저들의 반일선동 음모를 충분히 이해한 주권자이며, 한타련은 일제하 과거사를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서 동시에 오늘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지향하는 사회운동 단체이다.

10일 동해평화의소녀상 건립 4주년 기념식이 평화나비 회원들과 동해시의회의원 및 동해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동해시 동해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동해평화나비 회장(김일하)은 "소녀상 건립에 이어.. 역사의 장소인 묵호항에 강제징용 흉상을 건립하는 숙제가 남아있다"며 ‘징용흉상’ 건립 추진을 공언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국내와 해외에 분포한 그 많은 위안부상과 그 옆에 나란히 설치하고자 하는 징용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추진위가 제안한 징용상이 일본인을 모델(서울, 부산, 대전, 제주 등)로 만들어졌다는 연구자·활동가들의 지적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논란을 피해 ‘징용흉상’으로 대체하려는 것인가.

최근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간온지(觀音寺) 시의회 기시우에 시의원은 엑스(X, 구 트위터)에서 위안부를 “매춘부라는 직업”이라면서 한국에 대해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직격했다. 물론 간온지 시의회는 이를 즉시 혐오 발언으로 규정해 사직을 권고했으나 그는 “역사 인식을 바꿀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의원으로서 의견을 계속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기시우에 시의원의 견해를 비판하려면 일제하 공창제에서 전쟁 당시 폭격 등 참담했던 상황과 별개로 위안부 정체성이 상업매춘과 무관한 강제동원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가. 그리고 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가 필리핀, 한국,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집행한 아시아여성기금(사과금 5억6500만 엔, 의료복지 지원 7억5000만 엔)과 한일위안부합의(10억 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국내 일각의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태평양전쟁 당시 숨진 고 최병연 씨의 유해가 봉환된 4일 전남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차남 최금수(82) 씨는 “1942년 11월 25일 아버지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태평양전쟁에 군인으로 투입됐다”고 했다. 그의 부친이 일본군에 간 시기는 '육군특별지원병령'(1938년 2월 공포) 시행 때였고, 일제가 한반도에 징병제를 실시한 것은 1944년 4월 이후였다. 최병현 씨의 군 복무는 ‘지원’인가 ‘강제 동원’인가. 과거사 이슈가 위안부에서 징용공으로, 그리고 이제는 조선인 출신 일본군 문제로 확대되려 한다. 괜찮은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따라 박정희·노무현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국가배상으로 동원자들에게 지불했음에도 일본 특정 사기업에 대한 개인배상 요구는 대체 무슨 논리인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의 최종 판단은 한국 사회와 외교 관계에 어떤 파장을 부를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시시각각 다가오는 각종 선거에서 국내 정치세력들 사이의 반일 표심 방정식으로 답변을 왜곡하거나 유보해선 안 된다. 이는 주권자를 우민화하면서 오로지 적화를 꿈꾸는 반일·반미 종북세력들의 함정에 빠지는 참화를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와 지자체는 답해야 한다. 거제 징용상 설치 불허를 계기로 반일 조형물을 둘러싼 과거사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세계민 앞에 사실관계를 밝혀 자유 대한민국의 전망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2023.12.13.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