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거제 징용상 설치안 ‘부결’한 심의위 판단 환영: 반일선동 반국가 정치조형물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

민노총 등 징용상 건립추진위의 거제 징용상 설치 시도가 무산됐다. 11월 27일 거제시가 관련 조례에 의거 소집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심의위)는 민노총의 징용공 동상(징용상) 설치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심의위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아울러 징용상 설치가 불허된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징용상 설치 반대운동은 시민사회단체와 거제 지역 주민들의 유기적인 연대활동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거제 지역 주민들은 거제 징용상 설치 불허를 요구한 한타련과 나라사랑연합회,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 자유대한호국단,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이러한 연대투쟁은 수차례에 걸친 집회와 현수막 선전전은 물론 징용상 설치 예정 지역인 장승포항 수변공원에서 8.15 징용상 불법 무단 설치를 사전에 저지하는 등 투쟁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둘째, 장승포동과 고현동 등 거제 지역 주민들은 3차례에 걸친 징용상 반대 공청회를 통해 체득한 역사왜곡과 반일감정 선동 등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거제 지역 어떤 곳에서도 결코 징용상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거제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거제시 심의위의 징용상 설치안 심의에 필수적 요소인 ‘주민의견 수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가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가(凱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징용상 반대운동의 성과는 반국가 정치조형물에 대한 철거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장승포항 수변공원 인근 거제문화예술회관에 위안부상(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징용상 수변공원 설치가 무산된 민노총은 거제시에 위안부상 옆 징용상 설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위안부상 또한 법적 근거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적지 않다.
위안부상 가까이 징용상을 세운 곳은 부산 일본영사관 옆, 대전 보라매공원, 울산대공원, 인천 부평공원, 창원시 정우상가 앞 등이 있다. 이렇듯 법과 무관하게 위안부상과 징용상을 나란히 설치하는 움직임은 마치 과거사 캐릭터의 ‘영혼 결혼식’과 같은 이미지로 반일감정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반국가적 정치조형물 철거운동의 확대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시대정신이다.

넷째, 서울 용산역 광장의 징용상 철거를 위한 조직 운동이 필요하다.
용산역 징용상은 ‘국유재산법’상 적법한 절차나 권한 없이 설치된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유지 무단 점유’와 관련,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불법 시설물로 분류해 건립단체에 변상금만 부과한 채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징용상의 효시가 된 2017년 용산역 징용상은 불법으로 무단 설치한 대표적인 반일 정치조형물이다. 이곳에는 징용상 외에도 그 옆에 사실을 왜곡한 자료(조선인으로 새겨진 일본인 사진 등)의 석비를 세워 용산역을 거쳐 전국을 오가는 국민들에게 과거사 인식을 호도(糊塗)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종북세력의 반정부 투쟁 거점이므로 조형물 철거를 위한 조직적인 운동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징용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용산역 징용상부터 철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반일선동 반국가 정치조형물이 원천 차단되게끔 강도 높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3.11.29.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