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훈장 양금덕 추천은 한미일 안보 방해, 정부는 과거사 관련 위안부상·징용상·훈장 차단해야 한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 어르신(이하 양금덕)을 국민훈장 수상자로 만들기 위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지난달 21일 광주여성단체협의회가 개최한 제31회 광주여성대회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힘써왔다는 이유로 양금덕 씨가 무등여성대상을 수상했다. 양씨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국민훈장 수상자로 추천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양씨 훈장 수여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와 외교부 합의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한편 외교부는 올해 들어 5월에 인권위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그럼에도 "관계 부처 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며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3자 변제안’이 공식 발표된 이후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변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하는 등 상당한 진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를 앞세워 과거사를 정치화하려는 세력들 앞에서 정부의 난감함을 보여준다. 

  지난 3월 7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해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의기억연대(정의연/정대협),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가 참여한 이날 자리에서 양씨는 제3자 변제안으로 마련된 배상금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윤석열이 한국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면서 “그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고 외쳤다.

  양씨의 무등여성대상 수상은,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과 여성인권에 이바지"했다는 명분으로 수상자가 된 길원옥(서울시: 여성상 대상, 2008), 이용수(대구지방변호사회: 독립운동가 인권상, 2016), 김학순(한국여성단체연합: 올해의 여성상, 2018), 김복동(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대회 여성운동상, 2019)등 구 위안부와 관련 단체를 떠올리게 한다. 

이들 수상자들이 결과적으로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대협 이사장 윤미향과 구속 수감 중인 나눔의집 전 소장 안신권의 복마전과 유관한 ‘이권 카르텔’의 들러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맥락에서 양씨와도 만나기 때문이다. 이들의 수상은 전국적인 위안부상 설치로 이어져 반일선동의 기폭제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양씨가 속했던 조선여자근로정신대(약칭: 정신대)는 일본 여성들로 조직된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의 한반도 지부로, 1944년 8월 23일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어 동원되었으며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도 적용됐다.  

정신대에는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인 여성들이 군수공장에 배치되었다. 동원 방법은 관알선, 모집, 지원, 학교나 단체를 통한 선전 등 다양했다. 규모는 일본과 한반도에서의 총수가 20만 명이며 그 중 조선인 여성은 5~7만 명으로 알려졌으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역사학자이자 전 아시아여성기금 운영심의회 위원장 다카사키 소지는 조선인 여성이 많아야 4천 명 정도였다고 말한다. 

  정작 문제는 ‘정신대’가 군인들과 성적으로 연관된 ‘위안부’와는 달랐다는 점이다. 종전 후 ‘정신대’라는 용어가 '위안부'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바람에 이러한 오해로 난처해진 여성들이 스스로 ‘정신대’ 출신임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양씨와 같은 정신대 여성들은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정신대’ 용어를 오남용한 위안부 관련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에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일제의 군수공장에서 일했던 정신대 여성들이 일제의 공창제 아래 전장에서 일했던 위안부처럼 간주된 것은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까닭이다.  

  단체들이 구 위안부들에게 수여한 상장들은 위안부상으로 돌아와 반일선동의 거점이 되었다. 또 그 위에 징용상으로 확대되어 한미일 안보외교를 파기하려 한다. 여기에 양금덕 씨에 정신대 훈장까지 더해 반정부/반국가 종북세력들의 기지로 만들어 줄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국가 정상화를 위해 과거사 관련 위안부상·징용상 설치 및 훈장 수여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2023.10.4.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