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에 관용해야 한다

외교부는 최근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사도광산 유산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주재로 10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회를 꾸렸다고 한다.

사도광산 유산화에 대한 이성적인 관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컨대 한겨레신문은 <한일관계 개선 바란다며 ‘독도·사도광산’ 고수한 일본> 제하의 사설에서 “양국 관계를 자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한 점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적 태도가 확인된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서경덕(성신여대)이라는 반일 선동가는 사도광산 유산 반대의견이 담긴 서한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일본 니가타현에 소재한 사도광산은 400년의 역사를 지닌 최대의 금은광산으로 일본은 '센고쿠시대 말부터 에도시대'까지 약 280년에 한정해 문화유산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도광산이 군함도(하시마섬)처럼 일제하 아시아-태평양전쟁 때인 8년간의 조선인 노무동원(징용 포함) 기록이 누락돼 있다며 이를 게재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가 자행한 군국주의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한국 외교부가 사도광산 관련 일본의 대사대리까지 초치한 것은 한·일간 역사와 정치·외교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노무동원' 방식으로 1939년 9월 이후는 '모집'이었고 1942년 2월 이후는 '관알선'이었다. 그리고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은 '국민징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도광산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세력들은 일제하 전쟁 시기 동안 해외 노무동원 및 징용 등 모든 노동을 ‘강제징용’(강제동원)으로 일반화하려 한다.

둘째, ‘징용’ 관련하여 민노총을 주도하는 세력은 엔엘(민족해방파)이며 이들은 반일/반미 투쟁을 기조로 한다. 따라서 이들은 일제하 ‘징용’인 한반도 외 노무동원 약 22만명에 대해 ‘모집·관알선’ 82만명과 한반도 내 노무동원까지 포함한 총 755만명으로 약 34배나 부풀려 ‘반일감정’을 강화하는데 여념이 없다. 그리고 이를 ‘한미일 안보협력’ 저지 투쟁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셋째, 민노총과 한노총은 2016년 일본의 단바 망간광산 앞에서 시작해 2017년 국내 용산역광장 등 전국 10여개 곳에 역사적 실체가 불분명한 징용상을 무단으로 불법 설치 중이다. 이들 단체는 군함도에 대한 일본의 세계유산화에 저지 투쟁(실패)을 했던 것처럼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저지를 위해 정치 조형물 성격의 징용상을 적극 이용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가 마치 노조를 간섭하는 것처럼 문제 삼는가 하면 위안부 및 징용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 국내 노조 간부 등이 직결된 ‘간첩단 사건’이 드러나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반일감정’을 불러내 사건을 회피하려는 비루한 변명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사도광산’ 이슈화는 일본을 영원히 반성하지 않는 ‘악의 축’처럼 규정하려는 종북주사파와 북한의 내대외적인 정치적 교란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종북주사파 척결을 선언하고 한미일 관계 강화를 도모 중이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화 추진에 유감을 표한 것은 결과적으로 종북주사파들의 반일/반미 투쟁에 동조한 초대형 외교참사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게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보다 확실히 할 것과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화 추진에 대해 외교적으로 관용의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3.2.8.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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