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윤석열 정부는 독도문제 등 관련하여 반일세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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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1-25 13:01본문
[입장] 윤석열 정부는 독도문제 등 관련하여 반일세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하야시 일본 외무상의 독도 관련 외교연설에 강하게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20일 논평에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관해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히고 일본 경제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도, 센카쿠, 쿠릴열도를 둘러싼 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정의 산물로, 일본은 쿠릴열도와 독도에는 실질적 영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나 센카쿠 열도는 실효지배 중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와 한국의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언명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 영유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국제법적 효과를 염두에 둔 까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관해서만 일본과 협상하고 독도를 실효지배한 상태에서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한 김대중 정부의 기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을 추진하면서 그 시기를 '센고쿠(戰國)시대 말기인 1590년부터 에도시대 말엽인 1867년으로 한정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여기에 일제하 전시기인 8년간의 조선인 동원문제를 후속조치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사도광산의 오랜 역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징용 관련 해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모처럼 개선 중인 한일관계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기 위해 독도를 소환하는 의례적인 외교적 발언에 대해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두고 정부가 “우리 땅”이라고 새삼 강조하며 일본과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안보·외교적으로도 과거사를 단절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아무리 내수용 정치라 할지라도 이는 반일세력들의 소모적인 역사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2023.1.25.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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