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간첩단 사건 계기로 위안부·징용 관련 종북주사파 세력을 발본색원하라!

  2023년 새해 벽두부터 ‘간첩단 사건’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 조직은 제주·창원·전주를 위시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추정되는데, 그 중 일부가 2016년경부터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정부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진보당과 민노총 제주본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사건 조작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경찰 등은 이들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과 접선한 후 “민노총·시민단체 앞세워 투쟁하라”라는 북의 지령과 그 이행 과정을 5년 이상 수사해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당국이 지난해 말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이들의 “친일적폐청산운동 및 반미투쟁”에서 특히 2017년 징용을 매개로 한 반일운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해 2월 14일 ‘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 8월 12일에 국내 처음으로 용산역 광장에 징용상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추진위는 발족식에서 “2018년엔 남북 노동자의 합의로 평양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실제로 그해 8월 11에는 주영길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과 함께 용산 징용상을 참배한 바 있다. 

이후 역사적으로 실체와 거리가 먼 벌거벗은 앙상한 모습의 징용상은 위안부 동상처럼 ‘반일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북한은 백두혈통 외에는 동상을 제한하는 체제 특성상 징용상 설치 약속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추진위 상임대표에는 민노총(한상균)과 한노총(김주영)이, 공동대표에는 민족문제연구소(임헌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윤미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이희자), 전국농민회총연맹(김영호), 전국여성농민회(김순애),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류정식), 한국진보연대(한충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규재), 민중연합당(김창한) 등이 참여했다. 

그렇다면 징용상 설치를 통한 추진위 인사들의 ‘반일운동’과 경남진보연합, 전북민중행동, 농민단체 등에 소속된 이번 간첩단 사건 혐의자들의 ‘친일적폐청산운동’은 과연 무관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일제하 위안부와 징용 이슈가 이미 국제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반일·반미 세력들에 대해 “왜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고장난 녹음기처럼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 요구를 되풀이하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또한 “왜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북핵·미사일 공세 앞에서 한미군사훈련중단과 미군철수를 외치는가”라고 추궁해야 한다.    

  한타련은 어떠한 공안사건 조작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내사하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된 ‘간첩단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간첩단과 일제하 과거사를 악용하고 있는 종북주사파 세력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안보·외교 관계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23.1.11.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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