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국고보조금 회계와 직무감사 통해 위반한 민간단체를 엄중 처벌하라!

정부는 지난해 말 시민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두고 전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회계처리 등 전반이 정부 심판대에 오른 것은 거대 노동조합 회계 감사에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시민단체에 증액한 연 4천억 원에 대한 투명성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감사 추진 이면에는 이른바 노조와 시민단체가 전 정권과의 ‘이권 카르텔’로 묶여 있다는 인식이 유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민노총 및 전교조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민간단체를 전임 정권과 이권을 나누는 집단으로 묶어 비판해 온 바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윤미향이 관련된 정의연(정대협)과 ‘나눔의집’ 사태이다. 윤미향은 정의연의 회계부정 및 개인모금 논란과 관련하여 검찰에 범죄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고 결국 횡령과 준사기로 기소되었다. 또한  ‘나눔의집’ 전 시설장과 전 사무국장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민노총과 윤미향 등 사태에서 보듯 시민단체로 알려진 1만5천여 민간단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허구의 징용 및 위안부 이슈를 매개로 민족주의와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종북주사파와 성 분리주의를 통해 남녀를 적대케 하려는 급진페미니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들은 사실상 우리 사회를 해체케 하려는 주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문제는 혈세가 이들의 불온한 손아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은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정의연은 건재하며, ‘나눔의집’ 또한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한 재산으로 구 위안부와 무관한 노인 요양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민노총, 전교조, 정의연, 나눔의집 등 상당수 시민단체는 전 정권의 수혜를 크게 입은 민간단체이다. 그러나 이들은 국제적 상호호혜에 기반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늘도 국민적 반일감정을 선동하는데 여념이 없다. 

한번 선동된 민심은 돌아오기 어렵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이들의 정체성이 한반도를 핵·미사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 및 종북주사파의 음모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온갖 선전선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이들 단체에 대해 회계 및 직무감사를 통해 혈세 차단은 물론 관련 법률에 의거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23.1.4.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