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일감정 정치선동 일제 과거사 ‘서훈’ 시도에 대한 정부의 제동을 환영한다

  일제 때 조선여자근로정신대(정신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그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재판 투쟁’을 해온 양금덕씨에 대해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이 보류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규탄 성명서를 내어 “일본 비위 상하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인권상’ 하나도 주지 못하나”라고 비난하면서 11일 광주에서 양씨에게 시민모임이 주는 '우리들의 인권상'을 시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열리는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양씨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할 예정이었으나 ‘서훈 결정 안건이 관계부처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일제 때 미쓰비시중공업에 정신대로 강제동원되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  

  2018년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충돌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오늘 한일관계에 첨예한 쟁점이 되어 있다. 즉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일본이 무상 3억불 지불을 통해 한일 양국은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박정희 정부가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재산 포함  8만3천519건에 대해 보상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만8,639건에 대해 보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대법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일관계에 대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정체성과 자신의 주요 정치적 기반인 이른바 시민·사회·노동·여성·인권단체 등의 ‘반일’ 기조에 영합한 사실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한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반일’ 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서훈과 관련하여 2019년에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는데, 이는 오늘날 양금덕씨에 대한 서훈의 논거로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일제 말기 태평양전쟁 당시 군수공장에서 일한 ‘정신대’ 여성들은 그간 일본군‘위안부’와 무차별적으로 혼용되어 심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위안부에 대한 연구로 1994년 1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인권상을 수상한 정대협 전 대표 윤정옥씨는 “우리의 경우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과거사 연구자들의 무지는 위안부 지원 단체명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로 지을 정도였으며, 이는 뒤늦게 ‘정의기억연대’로 명칭을 바꾼 저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하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일본 비위” 운운하는 등 정부를 조소하며 양씨에게 자의적으로 상을 수여한 데서 보듯 이들은 국제법상 상호호혜주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따라서 엄중한 국내외 정세 앞에서 철지난 일제 과거사를 거듭 소환하고 있는 저들의 ‘서훈’ 시도는 사실상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을 국민훈장으로 포장해 정당화하려는 특정 세력들의 정치적 음모에 다름 아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이번 ‘서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제동을 환영한다.  아울러 반일·반미를 기치로 국제관계에서 필수불가결한 안보협력을 파탄내려는 종북주사파들의 끊임없는 교란행위에 대해 정부가 준엄하게 적극 대처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22.12.14.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