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한국사회와 외교를 파탄내는 ‘피해자 중심주의’ 선동 정치를 막아내야 한다 

하나의 유령이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유령이. 옛 조선의 모든 세력들이, 엔엘과 페미, 반일감정에 편승한 시민사회노동여성인권 단체들이 이 유령에 빙의되어 신성 동맹을 맺었다.

이들 동맹은 국수주의와 성정치 투쟁을 선포했으며 민족과 여성 이외에 인간들 사이의 다른 어떤 관계도 남겨놓지 않았다. 이들은 인간의 존엄을 프로파간다 정치로 녹여 버렸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온갖 혐오로 대체했다. 

급기야 증거에 기반한 ‘공판 중심주의’를 제압한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상당부분을 접수했고 법제도화에도 성공했다. 이에 금뺏지와 철밥통들은 경쟁적으로 2차 빙의를 받아들여 연명하는데 급급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저들의 ‘피해망상’적인 덫에 결박된 지 오래다.   

‘이태원 압사 사고’ 앞에서 국가를 소환하려는 자들, 일제하 과거사를 두고 무한책임을 운운하는 자들의 단말마가 요란하다. 이토록 특정 정치세력의 생업적 광란이 극도로 조급해진 것은 상대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유령의 시효 또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태원 압사 사고’를 당한 외국인의 유족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고마움을 표한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다수의 구 위안부들이 아시아여성기금 및 화해치유재단을 통한 일본 정부의 배려를 받아들인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빙의된 종북주사파와 근본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를 ‘이태원 압사 사고’에도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려 한다.   

결국 이들 정치세력의 목적은 국민이 선택한 민주정부를 몰락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저열한 감언이설의 촛불 선동으로 사실상 내전을 유발해 우리 사회를 초토화하고 외교 관계를 파탄 내려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태원 압사 사고’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빌미로 한 저들의 반국가적 불온한 음모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차단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22.11.9.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