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징용 문제, 정부는 종북·주사파들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라!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지만 "일본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는 등 점증하는 북핵 위기상황 앞에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개선으로 역내 안보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징용 소송 문제 해결을 전제로 내건 점은 향후 한일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최근 대법원은 '징용 일본기업 자산매각' 현금화와 관련하여 제출한 정부의 의견서를 고려해 ‘심리불속행’ 기한을 넘김으로써 외교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정한 “양 체약국과 그 국민은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 앞에서 ‘심리불속행’ 기한 연장은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는 한일관계에 과거사가 불거진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83년에 『나의 전쟁범죄』라는 책을 저술하고 아사히신문에 자신이 제주도에서 위안부 여성을 징집하였다고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로 인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주신문과 2014년 아사히신문의 취재 결과 허구로 밝혀졌고, 그럼에도 1990년 결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정의기억연대로 개칭해 오늘까지 활동 중이다.

요시다 세이지는 1942년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 시모노세키 지부에서 일하였고, 1947년 일본 공산당 후보로 시모노세키 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따라서 위안부 책을 낸 사실과 일본의 좌익 정당으로 ‘국제통일 전선’을 기조로 한 공산당 후보로 나섰던 그의 사상적 배경이 무 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요시다 세이지와 함께 강제징용(연행) 문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물은 7살 때 부모와 함께 도일한 재일교포 박경식(朴慶植)이다.
그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가 운영하는 일본의 ‘조선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했으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하기 위해 같은 해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을 출간했다.

박경식은 이 책의 서문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김종필–오히라 사이에서 독립축하금으로써 무상공여 3억달러, 장기차관 2억달러로 40년 동안의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라는 죄악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책 제목에서 보듯 그가 일제하 약 8년간 전시기(아시아-태평양전쟁) 동안 노무동원인 ‘모집’, ‘관알선’, ‘징용’을 “강제연행‘이라고 개념화한 다음 식민지 시기 전체로 확대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경식의 의도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제의 공창제 아래 위안부나, 모집 등에 응한 노무동원 노동자들이 ‘강제동원’, ‘강제징용’, ‘강제연행’ 등으로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연합국에 맞서 싸운 조선인 출신 일본군과 군무원까지 추가되어 전국 도처의 과거사 관련 역사관 등에 이들 모두가 ‘피해자’로 전시되고 보상되는데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기화로 종북·주사파들은 제2의 촛불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잘못된 대법 판결로 족쇄를 채우려 하지만 더 이상 끌려 다녀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법인 한일청구권협정 정신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

2022.9.14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