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범죄 관련 일본의 사죄와 반성 기록을 언론에 모두 공개하라!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일 관계의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간 역사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야 양국 관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1일 일본 총리관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이 그간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의 새 정권과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며, 한국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잘 확인해 대응하고 싶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그간 일본 정부가 핵심 쟁점인 이른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지난 문재인 정권과 현 윤석열 정부가 지닌 대일 외교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그간 우리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그 해법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통해 △한일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과거사 관련 국내외 법적 보상금 지출내역을 밝힐 것(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진정서 2022.5.18) △ 과거사 문제 ‘결정적 시발점’인 요시다 세이지의 위안부 강제연행 거짓말을 공개할 것(진정서 5.25) △윤미향 면담 외교부 문건 전문을 공개할 것(진정서 6.8)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전쟁범죄 관련 일본의 사죄와 반성 기록을 언론에 모두 공개할 것(진정서 6.15)을 추가로 제안한다.
오늘도 전국에 세워진 소녀상과 징용상 설치 단체들은 “일본은 사과하라”고 외치고 있고, 이러한 반일감정 분위기에 한국 사회가 휩쓸리는 것은, 전범국가로서 일본이 이미 행한 사죄와 반성에 대해 모르쇠한 채 편향적으로 일본을 묘사한 교과서와 언론보도에 힘입은 바 크다.

일제하 조선인은 일본국민의 일원으로 전쟁 말기 총동원체제에서 연합국의 맞은편에 존재했다. 그럼에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일본이 한국에 사죄와 반성을 표한 것은 불행했던 식민지 시기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측면이 강했다.
더욱이 조약 체결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일본군위안부 사안이 필리핀, 한국,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중국, 북한, 버마,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동티모르 등 11개국에 걸쳐 있어 일본은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사죄와 반성 및 보상”을 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일본은 사과하지 않았다”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한타련이 파악한 대한민국 외교부가 정리한 ‘일본의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1965.2.20. 이동원－시나 외무 공동성명’부터 ‘2015.8.14. 아베 담화’까지 일본의 반성은 총 39회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말하면서도 ‘과거사’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미루고 있지만, 굳이 기시다 총리의 압박이 아니라도 현실은 매우 엄중하며 시간이 별로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재편 중인 세계질서 앞에서, 그리고 북핵 앞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은 사죄했고 반성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거듭된 사죄와 반성 앞에서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를 되풀이하는 국수주의 종북세력 등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2022.6.15.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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