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윤미향 면담 외교부 문건 전문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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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6-08 09:35본문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윤미향 면담 외교부 문건 전문을 공개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5월 26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한일위안부합의 내용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 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민감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조치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한일위안부합의가 있기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 외교부와 윤미향의 ‘협의 결과’ 문건에는 이른바 ‘기밀’과 윤미향 정대협의 입장 발표 문제가 모두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어 의구심을 더하게 한다.
즉, 윤미향이 “위안부 합의 직후 일관되게 정부가 정신대 피해자 본인들은 물론 피해자 단체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합의 무효를 주장한데 대해 이번 공개된 문건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크게 부족하다.
오히려 지난 정부가 윤미향과 정대협(정의연)의 발언을 전적으로 신뢰한 나머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도와준 셈인데, 그렇지 않아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윤미향 측을 옹호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윤미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공판기일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정대협·정의연 예산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횡령)하고,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정의연의 ‘마포쉼터’에서 생활하던 구 위안부 길원옥 어르신으로 하여금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여전히 살아 있다. 이는 전재산을 나눔의집에 기부한다고 논란이 된 고 배춘희 어르신 등 기부약정서의 강제성 혐의와도 맥락에서 만난다.
현 시기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위안부합의 자체를 부인한 정대협 대표 윤미향의 거짓말은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윤미향 면담 외교부 문건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윤미향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22.6.8.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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