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동상」 철거에 탄력.. 한국, 징용공상 조례로 설치 저지

[日세계일보 2023.12.20.] 일본과 한국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한국(*거제)에서 징용공상(*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저지됐다. 법적 근거에 기초한 설치 저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시민단체가 행정부서나 현지 주민에게 동상 설치 반대를 강하게 호소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는 이미 전국 각지에 설치된 징용공상, 위안부상 등 이른바 ‘반일동상’을 철거하는 운동으로 점화되고 있다. (서울·우에다 마코토 기자)

징용공상 설치가 저지된 것은 지난 달 하순, 장소는 경상남도 거제시의 동단, 나가우라항(치바현)에 가까운 ‘거제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불법 설치된 위안부상 바로 옆이다.

노골적인 친북·반일 노선의 민노총(거제지부) 등이 결성한 징용공상건립추진위원회가 시에 설치허가를 신청했지만, 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소집한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 9개소에 있는 징용공상은 모두 민노총이 무단으로 불법 설치한 것이다.

민노총은 거제에서 애초 예정했던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유람선 터미널에서 벗어나 가까운 위안부상(*평화의소녀상) 공원으로 설치 장소를 변경했다. 일본 통치로부터의 해방 기념일인 올 8월 15일에 맞춰 허가 없이 강행할 기세였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나서 징용공상 설치에 난색을 표한 지역 주민 등과 협력하여 공청회를 두 차례(*야외 공청회까지 3회) 열었고, 4일간 숙박하며 현장을 감시하자 민노총은 설치를 포기했다.

그 후 민노총은 합법적인 설치로 방침을 전환했으나, 시민단체가 징용공상 설치를 거부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시민단체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 최덕효 대표는 “일단 저지는 했지만 안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최씨는 “한국인에게 반일 감정은 집단적 무의식과 같으며 지역 지방의원도 선거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지만, 거제에서는 의식 있는 주민들과 소통해 설치 반대에 협력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안부상과 징용공상을 나란히 세우면 마치 영혼결혼식 같은 광경이 되어 버린다.”며 “이번 교훈(*설치 저지)을 살리고 싶다”고 했다.

또 반일동상 설치 반대 운동을 적극 지지해 온 김기수 변호사는 “징용공상 설치는 반일 선동으로 한국민을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징용공상 설치 저지에 이어 최씨는 다음 단계로 전국에 있는 ‘반일동상’ 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목전의 대상은 한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서울 용산역광장의 징용공상이다.

한타련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타련은 매주 대통령실에 관련 진정서(성명서)를 전하고 있으며 그 때마다 관계부서로부터 회답이 온다고 한다.

최씨가 이달 1일자로 제출한 “용산역광장 징용공상 철거에 관한 의견”에 대해 용산역을 관할하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6일자로 회답되었다. 답신에는 “(*징용공상 설치 주체에)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지만 자진 철거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다.

다만 향후 ‘반일동상’ 설치가 계속되고 실제로 어디까지 철거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징용공상 설치가 저지된 민노총 거제지부는 본지 취재에 “거제시의 친일·반민족적 결정에는 일체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징용공상이 다시 설치된 2019년 재부산 일본영사관 근처 사례도 있다. 이 동상은 특히 부산시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지만, 민노총의 집요한 시도에 의해 다시 원래의 장소(*정발장군 동상 인근 쌈지공원)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우리의 강력한 자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합니다.”

(민노총 거제지부 관계자)

동상 설치 반대와 철거를 추진하는 시민단체도 노선의 차이로 분열되어 조직 확대에 과제를 안고 있다.

위안부상의 경우 전국에는 150개 가량 있으며 철거까지의 길은 멀다. 다만,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적어도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상 등 “외교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의무화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동상에 대한 철거는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번역: 한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