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역사 (일본)

by 오가 타로 (おが太郎)

대만 공창제

청일전쟁 승리로 대만이 식민지가 됨.

대만 주둔군을 위해 일본인 성매매 여성 유입, 유곽과 창기제 도입

16세 이상 여성이 대상이 됨(일본은 18세 이상)

・목적

① 일본군 병사의 오락

② 성병 확산 방지

③ 일본 이민 정착

④ 아편 중독 예방 (아편 중독된 대만인 성매매 여성과의 접촉 차단)

일본인 여성 창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대만인은 소수).

성행위만을 목적으로 저렴하고 짧은 시간에 해결하는 군용 성적 시설이 만들어졌다.

이는 대좌식 제도와 달리 음식, 노래, 춤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것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원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4. 인신매매 폐지의 흐름

1904년 유럽 12개국 참가 국제회의에서 「백인 노예 거래 금지 관련 국제 협정」 : 성매매를 위해 거래되는 백인 여성 방지를 위한 협정.

[일본도 그러한 인신매매의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게 된다. 1907년에는 국외 이송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2년 이상의 징역.]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여성 인신매매 문제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21년 여성·아동 거래 금지 관련 국제 조약들

성매매 금지 연령을 만 20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

일본 식민지는 적용 제외.

일본은 이 연령에 대해 유보를 걸었으나, 1927년 철회하여 만 18세 이상이 대상이 됨.

이로 인해 조선, 대만의 위안부가 대량으로 모집되게 됨.

1925년 제국의회에서 공창제를 계속할지 폐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춘을 하는 남성의 취향이 유곽에서 카페, 댄스홀을 통한 매춘으로 변화.

고풍스러운 유곽보다 새로운 것을 선호하게 됨.

5. 전시 하 위안부

매춘 폐지 시행이 진행 중이던 중, 제2차 세계대전(중일전쟁) 발발.

1938년 일본 국내의 창기, 예기, 주류 제공 여성의 수가 크게 감소.

국가 총력전으로 군수 산업에 힘을 쏟기 위해 제한을 가함.

다만 '위안 시설'은 허가됨.

예기 중 일부는 위안 시설로 전환되어 예능 활동 없이 성행위만을 하게 됨.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남성 노동자들을 위해 군 관계자에 대한 성 서비스는 폐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도 많은 위안시설이 만들어졌다.

일본인 혹은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등이 일본군의 상대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했다고 하지만, 수치에 차이가 너무 커서 자세한 내용은 불분명하다.)

종군 위안부 문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본이 납치, 유괴했는지 여부.

2021년 9월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회사 5곳으로부터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이라는 용어 삭제 및 변경에 대한 정정 신청이 있어 승인했다.

6. 전후의 성매매

1946년　RAA(연합군 특별위안시설협) 폐지.

성병의 만연을 우려한 GHQ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폐지.

⇒ 일본이 폐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

1947년　직업안정법 제정.

누구도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해서는 안 됨.

이로 인해 성매매 소개업은 사라짐.

[다만 지금까지 존재했던 유곽 지대나 매춘가에서 여성이 길가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매춘 등은 묵인되었다.]

1958년　매춘방지법

매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매춘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

거리에서의 매춘부 노상행위는 금지.

또한, 적선지대나 청선지대는 사라짐.

[매춘이 성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행위(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