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외교청서 2025년판 - 이웃 국가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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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4-09 19:11본문
일본외무성 외교청서 2025년판 (제68호)
(4) 이웃 국가 등과의 관계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은 어려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도 이웃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특히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연계를 포함한 일련의 군사 활동 등 여러 도전과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매우 중요하며, 일본은 중국의 인권 상황과 홍콩의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한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의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며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려 사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이 이러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 일본-대한민국(ROK) 관계
일본은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히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고 양국이 파트너로서 일본-한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본-한국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원되고 계속해서 개선됨에 따라, 양국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근거하여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c) 한중일 3국 협력
넓은 시야에서 볼 때, 한중일 3국 협력은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약 4년 만에 개최된 11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은 의장국인 한국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려는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d) 일본-러시아 관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일본-러시아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일본은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을 통해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어업 및 기타 경제 활동, 해양 안전과 관련된 사안 등 이웃 국가로서 일본과 러시아가 다루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본 외교 전반의 국익 관점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4개 섬 교류사업 등 교류 프로그램의 재개는 일본-러시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특히 묘지 참배 방문 프로그램 재개를 중점으로 하여,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재개를 러시아에 강하게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e) 북한에 관하여
일본은 일본-북한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문제, 핵 및 미사일 문제, 과거사 청산 등 미해결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납치 문제는 인도적이며 시급한 사안으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환을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과감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임박한 위기입니다. 이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 및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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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청서2025.pdf (330.9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9 1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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