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에 대한 법률을 만들 때는 성노동자의 말을 들어라

Soapbox 2024년 12월 24일

도나 무어(Donna Moore)는 벨파스트 출신이며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이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한 그룹의 여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그룹은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성거래(sex trade) 노동 여성들입니다.

2024년 1월, 북아일랜드에서 상업적인 성(paying for sex)을 불법으로 규정한 2015년 법률이 도입된 이후 체포자가 75명이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법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국제 여성 구호 단체인 Women's Aid는 2021년 47명이었던 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243명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 인신매매 피해자의 대부분은 성 착취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2024년 11월, 벨파스트 남부의 한 건물에서 2명의 성매매 피해자가 구조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Women's Aid는 매일 한 건의 인신매매(trafficking) 피해자 지원 의뢰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을 설계한 모로우 경(Lord Morrow)은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 집행력 부족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결함이 있는 '노르딕 모델'(Nordic Model)에 기반한 이 법은 결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 11월 슬러거 오툴(Slugger O’Toole: 링크)*에 대한 카오임헤 니 도닐 박사(Dr Caoimhe Ní Dhónaill)의 결론입니다. 이는 2017년부터 아일랜드 공화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법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성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통찰력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문제는 분명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런던에서 일했던 작가이자 전직 성 노동자인 루스 제이콥스(Ruth Jacobs)는 이러한 법률이 인신매매를 결코 멈추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성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이콥스는 2014년 10월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신매매를 막으려는 척하면서 도덕적 성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성구매(purchasing of sex)를 종식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성 노동자들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작가이자 전직 성노동자였던 체코 출신의 안나 라즈몬(Anna Rajmon)은 제이콥스의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지 직접 증언할 수 있습니다. 라즈몬은 아일랜드 섬에서 3년 반 동안 일했는데, 한 대행업체에 고용되어 자신의 권리를 박탈하고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일랜드 심사관 앤 머피(Ann Murphy)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강간을 당하고도 또 다른 '고객'에 데려가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눈물과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딸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즈몬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성노동자로 일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잘 쓴 책 <엘리스 - 아일랜드 콜걸>을 출간했으며, 이 책은 최근 글로벌 코멘트에서 비꼬듯 냉소적으로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4일 리머릭에서 루마니아 출신의 성노동자 게일라 이브람(Geila Ibram)이 살해된 것은 그녀가 아일랜드 섬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제이콥스의 견해를 더욱 뒷받침합니다. Women's Aid가 보고한 수치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노르딕 모델에 의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라즈몬과 이브람의 사례는 이 모델이 일반적으로 성 노동자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안은 무엇인가요? 글로벌 코멘트가 책 리뷰의 동반 기사로 라즈몬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아일랜드의 성거래(sex trad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적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이 작업이 완전히 합법화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한 합법화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전면 합법화로 인해 장점과 단점이 모두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전면 금지는 더 많은 인신매매와 착취의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요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공급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이콥스는 2014년 인터뷰 당시 머지사이드에서 사용했던 치안 모델이 더 이상적이었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지사이드에서는 성 노동자를 소수자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공격을 증오 범죄로 분류하며, 아웃리치 프로젝트와 퇴소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이콥스는 "기존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상담, 주거 지원, 다른 서비스에 대한 소개. 자격도 없고 경력이 없는 경우 이런 일들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성 노동(sex work)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이콥스와 라즈몬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매우 지적인 여성임이 분명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함이 있는 노르딕 모델을 옹호하는 사람이나 완전한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 업계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이 여성들이 제시하는 보다 미묘한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이콥스는 '영혼 파괴: 용서할 수 없는'(Soul Destruction: Unforgiveable)라는 제목의 강경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신의 성 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2014년 허핑턴 포스트에서 모로 경이 계속 옹호하고 있는 법안의 결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모로 경의 법안 6항은 성매매(sex trafficking)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 피해자와 성 노동자 모두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성의 성 서비스 조달을 더 어렵게 만들고, 지원 서비스와 경찰이 성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과 관계를 맺고 성매매 피해자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제이콥스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고, 라즈몬의 설명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사실 현재 상황은 라즈몬이 가장 잘 요약한 것이므로 라즈몬에게 마지막 말을 맡기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주제이지만 대화는 항상 말만 하는 데서 멈추는 것 같습니다."

*

성 노동과 법률: 북아일랜드에서의 노르딕 모델 구현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