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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はなぜ慰安婦問題に 日本を支持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미국은 왜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을 지지하지 않는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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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9-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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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도쿄재판연구회] 극동국제군사재판 연구 프로젝트
미국은 왜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을 지지하지 않는가 (7 최종회)
by 옥스퍼드대 객원교수 아리마 테츠오
 
일본군의 위안부는 독일군에 강제 수용된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유대인 여성 등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의 성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추측이지만, 아마 한국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군의 위안부를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비디오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일본의 위안소가 아닌 독일의 강제 수용소 영상을 사용해서 “이런 끔찍한 짓을 일본군은 했거든요”라고 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알기 쉽고 효과가 있군요.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답을 말해버린 것과 같은데요, 미국이 실제로 일본의 면책된 전쟁범죄자에게 홀츠만 수정법에 따라 미국의 시민권 박탈, 그리고 강제 출국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일본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OSI는 열심히, 731부대 사람으로 미국의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들어가 미국 정부에 돈, 급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조사합니다. 하지만, 해당자는 없습니다.
겨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입국 금지입니다. 확실히 입국 금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치 전범자 정보공개법, 일본제국정부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해당자의 이름을 공표해야 하므로 일본 측에 “성명을 공표하라. 주소를 알려 달라"고 OSI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문서입니다만, The Justice Department requested that the Embassy notified the appropriate Japanese authority,
이제부터 미국 측에서 일본인 전범에 대한 감시 리스트를 만들 테니, 즉 입국 금지자의 목록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미 대사관에 알려 달라. 그래서 실제로 그 감시 리스트에 뭔가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명인가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16이라고 나오므로 적어도 20년 전의 단계에서 16명이 감시리스트에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잠깐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잠깐이라고만 하지만, 일본인의 이름이 16명 (문서사진을 가리키며)이 확실히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4입니다만, 미국 측은 위안부 외에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후에, 또 여러 외교문서가 해제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방금 나온 731부대입니다.
실제로 이 부대 관계자가 미국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조사하고 있어서, 조금 전에 잠깐 이름이 문서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731부대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중국에서의 강제 노동입니다. 광산이라든가 공장이라던가, 그런 서류가 나옵니다.
2008년이나 2009년에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만, 그 해에만 미 국립 공문서관에는 없는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인해전술로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더니, 그 후 미쓰이, 미쓰비시계의 광산 기업 관계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노동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미국 측은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 관계에서 강제노동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잔류 화학무기입니다. 잔류 화학병기도 얼마 전에 상당히 매스컴에서 떠들썩했으므로 그 후 새롭게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이 또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떠드는 상황에 의해, 미국의 동향에 따라 일본은 관계도 책임도 없습니다만, 정치 문제화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위안부에 관해서는, 역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 한국도 중국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소녀상, 위안부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 외무장관은 역시 위안부상 철거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은 불만스럽게 생각해서 “그럼 소녀상이 아니라 ‘강제노동자 동상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동향이나 세계의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군요. 확실히 강제노역을 문제 삼기에 그래서 어쩌면 '강제노동자 동상'은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입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복습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한정적이긴 하지만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에서 면책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의 전쟁 범죄 책임을 묻으려고 했어요.
그 움직임 속에서, 사실 위안부의 문제는 강제 수용소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역사적으로 이렇거든요. 정확히는 사실은 이런 것이었어요.”라고 설명해도 미국 측은 전쟁 범죄를 따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군의 위안소는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국내법에서도 합법이었다거나 세세한 말을 해도 이미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만, 특히 미국 사법부의 OSI는 수만 명 규모로 위안소에 위안부를 보낸 책임자가 없는지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나치 독일에서는 SS나 게슈타포 등이 그런 일을 한 것인데, 일본에서는 국내나 조선에서는 별로 장사가 안 되서 외지로 나간 매춘업소의 주인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수만 명의 여성을 위안소로 보낼 권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OSI는 아직도 열심히 찾고 있는 겁니다. 다만 문서가 공개된 20년 전의 일이므로, OSI가 이제 슬슬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SS나 게슈타포에 상당하는 인간이 일본 측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도, 미국은 위안부 문제를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와 등치시켜 파악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좀처럼 넘기 힘들고, 세세한 정보 등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미국 측에는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 아직도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출처: 「アメリカはなぜ慰安婦問題で 日本を支持しないのか」 PDF
[사진1] 나치 치하(1942~1945) 오스트리아 구젠(Gusen)의 강제수용소 내 매춘업소
[사진2] 마우트하우젠/구젠(Mauthausen/Gusen )에 있는 수용소 매춘업소를 방문한 하인리히 히믈러(Heinrich Himm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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