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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일기본조약/협정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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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8-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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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65년 한·일조약이 조인된 이튿날 발표된 정부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금번 〈한·일회담〉에서 박정희 도당과 일본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들이 무효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번 체결된 조약과 협정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또 김일성은 1972년 1월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일 간에 국교가 수립되면 자연히 한일조약은 취소되고 말 것이다”


라고 발언함으로써 한일조약이 북·일 간 국교수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함을 밝힌 바 있다.


(중략)


2002년의 평양선언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고이즈미 수상에게 굴욕적이라고 할 만큼 전후처리 문제 및 납치문제 등에 관해 전격적인 양보를 단행함으로써 북일 수교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후 핵·미사일을 비롯한 안전보장 문제가 전면적으로 등장함과 더불어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더욱 악화됨에 따라 북·일 간 수교교섭은 당분간 타결이 매우 힘든 요원한 과제가 되고 말았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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