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각도에서 역사를 공부해보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반일정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 왔으며 이제는 국익에 크게 해가 된다고 느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BTS 원폭티셔츠로 언론과 여러 커뮤에서 극명히 이슈화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반일주제에 대해 하나씩 페친님들과 확인해 보고싶어 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일본정부는 한번도 사과를 한적이 없는가?
일본정부의 광복후 대한민국에 사과한 리스트입니다.

1965년 6월 22일: 외무부 장관 시나 에쓰사부로
1982년 8월 24일: 국무총리 스즈키 젠코:
1982년 8월 26일: 관방 장관 미야자와 기이치
1984년 11월 6일: 히로히토 천황
1984년 11월 7일: 국무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1989년: 국무총리 타케시타 노보루
1990년 4월 18일: 외무부 장관 나카야마 다로가
1990년 5월 24일: 하키히토 천황이
1990년 5월 25일: 국무총리 가이후 도시키
1992년 1월 1일: 국무총리 미야자와 기이치
1992년 6월 6일: 관방 장관 가토 고이치
1993 8월 4일: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
1993년 8월 11일: 국무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
1993년 8월 23일: 국무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
1993년 11월 24일: 국무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
1994년 8월 31일: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연설에서
1995년 7월: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1995년 8월 15일: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1996년 6월 23일: 국무총리 하시모토 류타로
1996년 10월 8일: 아키히토 천황
1998년 10월 8일: 국무총리 오부치 게이조
2001년 4월 3일: 관방 장관 후쿠다 야스오
2001년 11월 8일: 외무부 장관 다나카 마키코
2001년 10월 15일: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2년 9월 17일: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3년 8월 15일: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5년 4월 22일: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5년 8월 15일: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2010년 2월 11일: 외무장관 오카다 가쓰야
2010년 8월 10일: 국무총리 간 나오토
2010년 12월 7일: 국무총리 간 나오토
2015년 8월 14일 아베 담화

2. 일본 정부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었는가? 많은 사과문중 비교적 최근건만 몇가지만 옮겨봅니다. '진정성'이란 것은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원문을 올리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1984년 11월 6일: 히로히토 천황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오늘날 이 기간 동안 우리 사이의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난 이것이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995년 7월 무라야마 도미이치 성명“이른바 군 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당시의 일본군과 관련된,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심각하게 더럽힌 하나의 흉터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난 군 위안부로서,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감정적, 육체적 부상을 겪은 사람들에게 깊은 사죄를 표합니다.” ("아시아 여성 기금" 당시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의 성명).

2001년 11월 8일: 외무부 장관 다나카 마키코가 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전쟁 동안 일본이 많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일으킨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가 그들의 소중한 생활을 잃었고 부상당했습니다. 전쟁은 이전 전쟁 포로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겸손한 정신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대면하면서, 난 오늘 1995년 무라야마의 성명에서 표현된 우리의 깊은 참회와 가슴 속 깊은 사죄를 재확인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외무부 장관 마키코 타나카의 연설) .

2015년 8월 14일 아베 담화
전쟁터의 뒤안에는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우리나라가 안겨 준 사실. 역사란 실로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저마다의 인생이 있고, 꿈이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깊이 되새길 때, 지금도 여전히 말을 잃고 그저 애끓는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왔습니다.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사람인 아시아인들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전후 일관되게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가족을 잃으신 분들의 슬픔, 전화(戰禍)로 도탄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의 아픈 기억은 앞으로도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20세기 전시 하에 수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된 과거를 우리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일본은 이런 여성들의 마음에 늘 다가가는 나라가 되려고 합니다.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 세계를 리드해 가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장이나 어느 단체에서 불편한 발언을 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보다는 '망언'이라는 단어로 간단히 정리하고 일본 총리나 천황이 공식적으로 한 사과도 무효화하는 경향이 우리 언론에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이 없었는가?

ㄱ. 65년 한일 청구권으로 일본의 당시 외환보유액의 절반 가까이를 배상받았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피해자 개별보상을 원했으나 한국정부가 통합수령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국가기간시설 건설에 종자돈으로 사용된 것은 잘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최근에 노무현정부 시기에도 보상신청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협정으로 한국에 남아았던 일본인 개인 재산의 재산권도 포기되었습니다.

ㄴ. 위안부는 광복후 위안부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시위하고 배상요구가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90년대 이전에는 사회적 이슈가 없다가 이화여대 교수의 칼럼으로 사회이슈가 되었고 90년대 노태우 정부가 거꾸로 실태조사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것이고 정부조사로 나온 200여명에 대해 조사후 일본정부(일부 일본국민성금 포함)의 아시아 여성기금형태로 보상하였으나 정대협이 중간에 이를 막아서 절반 정도 인원의 할머니들만 수령하였고 한국정부가 모금한 기금은 할머니들에게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ㄷ.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일본에 과거사문제에 대해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한다고 하였고 노무현은 본인이 직접 일본 방송에 간담회형태로 여러번 이를 표하였습니다.

ㄹ. 그러나 우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대협 주도로 정부비판과 위안부문제를 이슈화하였고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위안부시위를 시작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 절정을 이루고 과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이 일본 아베총리의 사과를 받아내고 기금형태로 다시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요구하고 정치화하였던 일본정부의 재사과와 재배상이 막상 이루어지려고 하니 더 이상 정치적 소재, 정부공격과 정대협 존재 이유에 문제가 되니, 좌파친중정치세력과 정대협의 강력한 반발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금의 실제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ㅁ.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받은 것에 대해 부실하다는 비난을 좌파정당과 정대협에서 하였을 때 왜 우파정당은 좌파정부집권기에는 일절 사과와 배상요구나 관철이 없었는지, 또 정대협등 단체에서 구체적인 사과나 실질적인 배상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제시한 적은 있는지, 그리고 정대협이 위안부들에 대한 전체 대표성이 있는지 야무지고 분명히 따지지않은 것이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파정당의 이런 시류에 쉽게 편승하고 비겁한 태도가 국익에 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