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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RIER] 정상의 말은 행동이 수반될 때 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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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2-0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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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말은 행동이 수반될 때 신용할 수 있다

文 대통령은 1년여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그는 남북관계를 개선 시켰다는 실적을 남기고 싶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은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이며, 차기 대선에서 자신이 속한 당의 후보가 상대 세력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국이 북한에 경제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관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제재 해제를 받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일 때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미일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위안부 합의도 바이든 부통령의 움직임으로 실현한 면이 있다.
그렇기에 文은 바이든 대통령과 원활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 즉 文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을 이용한다는 발상이다.
文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향후 전 징용공 판결과 위안부 판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드러날 것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은 文이 1월 26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 전화 회담을 한 것이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등으로 일치했다고 한다. 정상회담을 모두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왜 각국이 바이든 정권의 대 중국 정책에 주목하고 있는 이 시점에 회담인가.
文의 언동을 보면, 북한은 물론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오늘에 와서 지금까지 거리를 두고 있던 일본에 대해 좋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팔방미인인 외교이지만, 하나하나의 외교 관계에 얼마나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
그 결과, 어느 나라에서도 제대로 상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상의 말은 행동이 수반될 때 신용할 수 있다. 文의 대일관계 개선의 메시지가 진짜인지는 앞으로의 행동에서 드러날 것이다.

KATSUYUKI YAKUSHIJI (COURRIER 2021.2.4.)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팔방미인 외교” 중에서 결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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