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노동자 · 군인/군무원 · 위안부 이해를 위한 문답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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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9-11 00:30본문
1. 일제하 문제의 시대적 배경은?
> 전시기에 국한해야 합니다. 제 문제들은 1938년 중일전쟁 발발에서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까지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시행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2.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개념 접근은?
>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시 피해자'인 것이죠.
즉 “그들은 계약에 의해 돈을 벌었고 별 피해 없이 소득을 누렸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일제 치하 35년 모든 시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쟁 속에서 일을 수행했으며 때론 참화를 겪기도 했다”라는 관점에서 소득보다는 전시기 활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3.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권 자금을 기반으로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조약 체결 당시 누락된 부분은,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로, 한국은 위로금과 월 생활비 및 의료 보장으로 추가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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