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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매춘자료] 수업시간에 위안부-매춘 관계 설명한 류석춘 교수 사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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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11-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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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慰安婦, military prostitutes) (3)
[쟁점토론] 2022.11.23. 검찰(서울서부지법)이 2019년 수업 시간에 위안부와 매춘 관계를 설명한 류석춘 당시 연세대 교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한일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안부에 대한 역사·정치·경제·군사·성담론 등 관련 분야 자료를 통해 팩트에 접근해보기로 한다.
 
■ 미국군의 위안부
미군은 매춘을 악으로 간주하는 청교도주의의 영향으로 20세기 초부터 매춘 금지 방침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해외 파병 지역에서는 표면화했다.
미국 본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공창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에는 공창제를 도입했다. 필리핀 등에서는 미군기지에서 자발적인 매춘부를 상대로 성병 검진과 등록제가 1990년대에도 폐지되지 않았다. 필리핀에서는 스페인 전쟁 때부터 미군 장병들을 고객으로 매춘이 행해지고 있었다.
■ 에도막부 말기의 일본(19세기)
타운젠트 해리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수병을 위해 에도 막부가 요코하마에 유곽을 개설했다. 당시의 경위를 아는 일본측 관계자는 해리스의 요청이 자국의 수병들에게 육욕의 만족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병들이 강간 사건을 일으켜 미일 양국간의 트러블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고 나중에 말했다. 이 유곽이 드디어 항기유곽(港崎遊廓)으로 발전하는데, 당시는 서양인에게 저항감을 가진 유녀도 많아, 1862년에 프랑스의 외교관(미국 국적)의 상대를 하도록 지시 받은 항기유곽의 유녀가 자살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 남북 전쟁
테네시주의 내슈빌을 점령한 북군이 창녀의 성병 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등록제로 했다. 이 시스템은 1863년부터 종전까지 계속되었다.
■ 스페인 전쟁·필리핀 전쟁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1898년 필리핀을 점령하고 나서는 우후죽순처럼 술집이 나타나고 매춘이 만연했다. 또 미군은 현지 창녀의 검진을 실시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이들을 호소했다. 1902년 4월 기독교 부인 교풍회*(WCTU,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의 마가렛 엘리스가 마닐라 관리 매춘과 아동 매춘의 실태를 보고하는 등 페미니즘의 항의를 받고 미국 정부는 성병 검사와 검사 요금 징수를 중단하고 군을 위한 건전한 오락 시설, 독서실, 체육관을 대신 세운다고 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현지 창녀와 군의 관계를 어정쩡하게 했지만 필리핀 군정 책임자의 루트 육군 장관은 진단료나 진단 증명서의 요금이 없어진 것이라고 말한 것 같은 실정이었다. 후에 마거릿 엘리스와 정부와의 사이에서 뒷거래가 발각했으며, 그 후에도 미군 위안소는 실질적으로 존속하면서 필리핀에서 사창가를 홍등가에 한정하도록 하고 성병 검사를 계속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미군 목표의 매춘부와 성병 검사는 그 뒤에도 제2차 세계 대전, 베트남 전쟁, 1990년대 미군의 일시 철퇴까지 계속하고 폐지되지 않았다.
■ 멕시코(판초 비야) 원정
존 파싱 지휘하의 미군은, 필리핀에서의 경험에 근거해,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에서도 매춘부의 성병 관리를 실시했다. [J위키]
[사진] *국제 금주단체인 WCTU의 주도하에 미국 사회에서 술 버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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