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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공대위에서「한일갈등타파연대」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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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3-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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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에서「#한일갈등타파연대」로 나아갑니다
70차 대구 기자회견(3.20)을 끝으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공대위)의 최덕효 공동대표 등 회원 일동은 그간의 내분을 이겨내고 보다 진일보한 운동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로 출범하고자 합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은 운영위원 중 한 사람인 A씨가 어제(3.23) 갑자기 지난날 공대위에서 나간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공대위와 다른 기조의 단위를 꾸려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투쟁현장 접수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공권력이 지켜보는 현장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그들과 ‘자리’를 상대로 얼굴을 붉힐 생각이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 비대위를 꾸리는 등 대응하곤 합니다만 투쟁의 성격상 이 또한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국민’을 상대로 내용상 한결 업그레이드 된 운동으로 거듭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한타련’은 올초 문재인이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고 발언한 점에 주목합니다. 즉 현시기 우리의 운동이 ‘반일동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 정대협(정의연) 해체’라는 세 가지 요구에서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제의 ‘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를 승계한, 당시로선 외교적으로 그리고 인도적인 관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불완전하다고 해도 거대 항모와 같이 한번 출항하면 일관되게 움직이는 일본의 대외 정책상 조변석개처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영훈 선생의 생각이 유의미합니다.
“전쟁으로 승패를 가리지 않는 이상 외교 문제에서는 상대에게 100% 완승하려 하거나 상대를 무릎 꿇릴 순 없습니다. 사드 보복 때 중국은 우리한테 그렇게 했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그게 표준은 아니죠. 하지만 정대협, 그 이름을 바꾼 정의기억연대는 실상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일본을 무릎 꿇리려 해왔습니다. 2015년 박근혜-아베 합의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었는데도 역시 걷어찼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똑같은 입장이죠. 진정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이용해서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 게 이들의 진짜 관심사일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영훈 외『반일종족주의』 373쪽)
여기서 공대위에서 나간 그들과 견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고노담화와 이에 기반한 한일위안부 합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안부 합의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대협(정의연)과 함께 한일 양국 사이의 정상적인 외교를 저해하며, 따라서 외교 정상화를 바라는 ‘한타련’과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평양전쟁에서 2천만 명 이상의 인명을 희생케 하고 원자폭탄으로 두 번이나 폭격당한 전범국가 일본의 거듭된 사과와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혹독한 전쟁 가운데 처했던 위안부의 실상이 평화시 매춘과 차이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가 가져다 준 공과(功過)에 대해서는 역사라는 거대한 덩어리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7년 동반모에서 2020년 공대위를 거쳐 2021년 오늘 ‘한타련’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운동이 표층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표층에서 심층까지 아우르는 운동을 통해 한국민이 국수주의(國粹主義, Ultranationalism)에서 벗어나 세계민의 일원이 되는데 기여하려 합니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유익한 선에서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공대위 운동을 지켜봐주신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 우리의 요구 -
“반일동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 정대협(정의연) 해체하라!”
“역사왜곡 외교참사, 문재인 정권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이행하라!”
2021년 3월 24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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