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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차 성명서] 경상북도대학연합은 램지어 규탄 대신 ‘논문과 토론’으로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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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3-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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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상북도대학연합은 램지어 규탄 대신 ‘논문과 토론’으로 임해야 합니다
가톨릭상지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동국대학교, 호산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위덕대학교 등 10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경상북도대학연합의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문에 대해 비판합니다.
규탄문은 서두에 “일제는 제국주의 야망으로 침략전쟁을 일으켜 많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지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그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종전 75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인류애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판) 일제는 자신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2천만 이상의 인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전범국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본이 반성과 사과를 회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외교부 기록에 의하면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는 39회에 달합니다.
그리고 1996년 8월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및 이후 역대 내각총리대신이 서명한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의 서한’이 피해자분들께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일 총리들은 사죄의 서한에서 "이 문제만큼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준 일이 없었다"며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규탄문은 “램지어는 어디에도 일본군이 한국 여성들을 위안소로 강제 동원했다는 문서상의 증거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에는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관여했다"라고 일본의 직접적 주도적 역할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비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에서 ‘군의 관여’를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5년 6월 9일 일본기자클럽에서 고노 요헤이 전 내각관방장관은 “팔을 끌고 데려오거나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는 것이 문장으로 남아 있지는 않으니 그것을 쓸 수는 없”었으나 업자들이 “달콤한 이야기로 모으거나 거짓말을 하고 모집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술회했습니다.
램지어 교수 또한 같은 맥락에서 ‘문서상의 증거가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믿고 있는 것은 영화 『귀향』의 장면처럼 일본군 여럿이 총검을 들이대고 조선인 여성을 강제로 끌어가 위안부로 삼았다는 상상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업영화의 픽션일 뿐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일제의 전시기 매춘은 공창제라는 합법 제도 아래 직업여성인 성노동자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업자와 가난한 부모 사이의 전차금(선불금)이 오가는 계약으로 자신도 모르게 ‘취업사기’에 걸려들기 쉬웠습니다.
규탄문은 “나치 대학살이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듯이, 위안부 성 착취 역시 위안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램지어 교수의 논문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판) 매춘은 인류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일입니다. 전시기에는 미 독립전쟁과 1~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보듯 군인을 상대로 한 매춘현상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역사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홀로코스트에 비견하고 오늘날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지나치게 왜곡된 확대해석이자 일반화 오류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태평양전쟁에서의 성계약’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램지어에게 계약서가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승낙서 △인감증명 △호적등본 서류를 가족 친권자나 호주가 작성·발급받아 제출해 ‘신분증명서’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모집업자가 조선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어가서는 이런 서류를 취득할 수 없었고 중국으로의 입국이 불허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안부 모집과 송출 과정은 위안부 계약이 실재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경상북도대학연합 학생들에게 권합니다.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비판 논문을 제출하거나 생산적인 토론으로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공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2021.3.17.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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