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한일관계: 권력 재편과 동북아 전략질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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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11-07 11:13본문
[논단]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한일관계: 권력 재편과 동북아 전략질서의 변화
- 이시바 전 총리의 한일 연계론과 국제정치 현실주의, 과거사 갈등을 넘어 자강과 실용의 길로
2026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2년 외교·안보 정책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지원, 대러 제재, 무역 정책 등 대외전략 조정 가능성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 안보를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9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2026 국제 한반도 포럼(GKF)'에서 제기한 한일 연계론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양국 협력 시 인구 약 1억 7천만 명(세계 7위), GDP 약 6조 달러(세계 3위), 방위력 세계 3위 수준에 달한다며 상호 신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정권의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과거사 대립 구도를 넘어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1. 미국 중간선거와 동맹정책의 불확실성
백악관과 의회의 권력 분점 구조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방식 등 대외정책 추진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군사적 부담, 재정적 비용, 중국과의 전략적 우선순위 등 복합적 국익에 따라 결정된다. 동맹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영구적인 보증서가 될 수 없으므로, 한일 양국은 과도한 대미 의존을 경계하고 독자적 방위 역량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러 전략경쟁: 안보의 복합화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의 논리와 국력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밀착, 대만해협 갈등은 분리된 사안이 아니며,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하나의 안보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9월)와 북극·태평양 협력 MOU 체결(10월)에서 보듯, 3국 협력은 군사 결속을 넘어 공급망, 에너지, SMR(소형 모듈 원자로), 사이버 안보 등을 포괄하는 복합 협력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3. 이시바의 한일 연계론: 역량의 전략적 결합
한일 양국의 연계는 단순한 군사력 합산을 넘어선다. 한국의 반도체·배터리·방산·디지털 기술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정밀기계·금융 역량이 결합하면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수동적 대응이나 일방적 종속이 아닌, 양국의 자주적 판단과 상호주의에 기초한 제도적 협력 모델이어야 한다.
4.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 관리
이시바 전 총리가 안보협력과 함께 역사적 성찰을 언급했듯, 과거사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는 협력 요구나 역사 갈등의 정치적 무기화 모두 경계해야 한다.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등 기존 외교적 합의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과 이행 문제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역사 검증과 외교·안보적 이해관계를 분리해 관리하는 성숙한 정치 역량이 필요하다.
5. 한일 안보협력의 범위와 한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유사시 현대전의 핵심인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체계가 전자전으로 인해 48시간도 버티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듯, 한미일 간 정보 공유와 사이버 방어 협력은 필수적이다. 다만 한미일 협력 강화가 역내 모든 분쟁에 대한 공동 군사개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한국은 대만 유사시 대응과 한반도 방위를 국익과 법적 기준에 따라 독자적으로 구별해야 하며, 일본 역시 한국의 주권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맺음말: 미국 정치 재편 속 한일관계의 지향점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동맹국에 새로운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과거의 적대와 현재의 우호라는 이분법을 벗어나 공유하는 안보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토대로 동북아 질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일본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국가의 주권과 안보는 외교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 역량과 냉철한 국익 중심 판단으로 보장된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 책임을 진솔하게 성찰하되 과거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자강(自强)과 실용(實用)'의 외교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의 정치적 변화라는 외부 변수 속에서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져나가기를 기대한다.
2026년 11월 7일
한 일 갈 등 타 파 연 대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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