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국가 권력의 역사 독점과 담론 통제를 규탄한다: 방심위의 SNS 계정 차단 조치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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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6-20 13:23본문
[입장] 국가 권력의 역사 독점과 담론 통제를 규탄한다: 방심위의 SNS 계정 차단 조치에 부쳐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게시물(식민지 근대화론 포함)을 이유로 4개의 SNS 계정에 대해 접속 차단 및 이용 해지라는 행정 조치를 단행했다. 방심위는 이를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자 '피해자에 대한 차별 및 비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본 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과거사를 내세워 국가 권력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특정한 역사 해석을 강제하는 심각한 인지 통제(Cognitive Control)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첫째, 역사는 단일한 도그마가 아니라 치열한 교차 검증의 대상이다.
위안부 문제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 1990년대 초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후 허위로 판명됨)이나 일부 활동가들이 주창한 '조선인 여성 10~20만 명 강제 연행설'은 이미 학계의 다양한 교차 검증을 통해 그 근거가 흔들린 바 있다. 당시 조선인 위안부의 평균 연령이 20대 중반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삿쿠(콘돔) 소비량에 기반하여 조선인 위안부 수를 3,500명 수준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특히, 하타 이쿠히코나 요시미 요시아키 등 여러 학자들이 추산한 2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이라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수치조차,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조선인, 현지인 여성을 모두 합친 '전체 위안부의 총수'를 의미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실증적이고 교차적인 데이터들을 생략한 채 특정 국가의 피해 규모만을 과장·절대화하고, 이를 검증하려는 학문적 시도를 '비하'로 환원하여 입을 틀어막는 것은 역사를 종교적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폭력적 행위다.
둘째, 국가의 선택적 분노와 지정학적 모순이다.
역사 속에서 강대국에 의한 여성 착취는 비단 일제 식민지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元)과 명(明)의 강압에 의해 차출되었던 수천 명의 '공녀', 그리고 병자호란 당시 청에 끌려갔다 돌아왔으나 가부장적 성리학 질서 아래 멸시받았던 10만 명 이상의 '환향녀'에 대해, 중국은 단 한 번도 사과나 보상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유독 일본군‘위안부’ 문제에만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나아가 중국이 자국의 착취 역사는 은폐한 채, 서구의 기독교적 순결 이데올로기를 자극하는 위안부상(소녀상) 건립 등에 연대하며 대일 국제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위안부 이슈를 전유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정 국가를 향한 맹목적 적대감에 매몰되어 지정학적 자충수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셋째, 용어의 폭력성과 2차 가해의 역설이다.
최근 사회언어학 및 심리학 연구(The Journal of Sex Research)에 따르면, '성노동자(sex worker)'라는 가치중립적 용어는 '매춘부(prostitute)'나 멸칭(蔑稱)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덜 낙인적인 인식을 형성한다. 언어의 선택이 도덕적 판단과 사회적 낙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성노예(Sexual slavery)'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이 과연 그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인지, 아니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들을 영원한 피해자의 위치에 박제하는 '구조적 2차 가해'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맹목적 재갈 물리기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철도, 항만 등의 물적 인프라와 근대적 제도의 도입, 그리고 통계적 경제 지표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이행 과정을 추적하는 경제사적 방법론 중 하나다.
이는 수탈론과 대립하며 한국 근현대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학술적 도구이지, 식민 지배의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친일의 선언문이 아니다. 이견은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토론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인지 능력을 재단하고 어떤 역사가 '올바른지' 판결하는 절대자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지적 성숙과 시민적 연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극심하게 엇갈리는 견해들조차 공론장으로 끌어내어 이성적으로 충돌하게 만들어야 한다.
방심위의 이번 조치는 다중의 지성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오만이다.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행정 권력의 횡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든 역사적 이견을 열린 토론의 장에서 풀어갈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026. 6. 20.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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