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 별세에 부쳐: 고노 담화의 한계와 반일 서사의 도구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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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6-13 13:26본문
[입장]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 별세에 부쳐: 고노 담화의 한계와 반일 서사의 도구화 비판
일본의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의 타계를 맞아,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는 그가 남긴 '고노 담화(1993)'와 아시아여성기금의 역사적·외교적 궤적을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평가하고자 한다.
고노 담화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찰적 태도를 보여준 외교적 이정표였으나, 동시에 식민지 조선과 피침략국이 지닌 본질적인 국제법적, 구조적 차이를 간과한 채 포괄적 타협을 시도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진정한 역사적 화해를 위해서는 권력이 과거를 어떻게 왜곡하고 현재에 도구화하는지에 대한 냉정한 실증적 접근이 요구된다.
1. 식민지 지배 체제와 전시 경제의 구조적 현실 직시
당시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다수 민중과 지식인들은 일본의 패전을 미처 예견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일제의 문화정책에 동화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특히 전근대적 농촌 사회의 극심한 빈곤 속에서 여성의 생업 환경은 매우 열악했는데, 위안부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곤궁과 당시 합법적으로 존재했던 사회 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전시 경제’라는 특수성 아래 형성된 거대한 성노동/자 시장과 구조적 빈곤의 교차점을 외면하고서는 당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2. 일본 정부의 포괄적 보상 프레임이 낳은 외교적 패착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은 패전국인 일본이 피침략국(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자행한 명백한 성 관련 '전쟁 범죄'와, 구 식민지(조선)에서 빈곤 여/성(性)에 대한 일제와 민간의 '법·제도적 전시 행태'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았다.
특히 아시아여성기금에서 11개국 피해 여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일괄적인 도의적 사과와 보상으로 사안을 매듭지으려 했던 일본 정부의 외교적 편의주의는, 결과적으로 역사적 특수성과 층위를 평면화하는 오류를 범했다.
3. 단일 서사의 독점과 역사적 진실의 소거
이러한 한일 양국의 외교적, 역사적 공백은 훗날 특정 단체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채워졌다.
한국의 경우, 역사적 기억에서 경제적 궁핍과 공창제(公娼制)라는 시대적 상황은 소거되었다. 그리고 오로지 단선적인 '성노예 서사'만이 세계화로까지 확산 중인데. 이는 고통의 당사자들을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화시키는 프레임이 아닐 수 없다.
4. 국내 정치적 위기 모면을 위한 '반일 서사'의 도구화
역사의 자의적 해석은 단지 과거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 대한민국은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불신과 시민·청년들의 거센 ‘재선거’ 요구로 인해 정권의 정당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친일 재산 전수조사 및 환수'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는 역대 정권들이 내부의 구조적 모순과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할 때마다 반일 감정을 방패막이로 삼아온 초라한 관성의 반복에 불과하다. 대중의 분노를 외부로 돌려 체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권력이 ‘시대착오적 민족주의’(국수주의)를 호출해 어떻게 대중을 우민화하려는지 여실히 증명한다.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는 고노 요헤이 전 의장이 보여준 평화에 대한 의지를 존중한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과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포괄적 외교 프레임이 지닌 맹점과 함께 한국 내 지배 권력이 내부모순을 가리기 위해 자행하는 '반일 서사의 도구화'를 동시에 타파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법적 잣대와 엄밀한 역사적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거대 권력이 빚어낸 역사의 이면을 냉정하게 직시할 것을 양국 사회에 촉구한다.
2026.6.13.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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