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6·3 부정선거, 선관위 해체하고 전면 재선거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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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6-06 16:01본문
[성명서]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6·3 부정선거, 선관위 해체하고 전면 재선거 실시하라!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수많은 유권자가 발을 동동 구르다 투표를 포기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직무유기 아래 처참히 짓밟힌 것이다.
이에 우리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중한 입장을 표명한다.
1.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청년 학생들의 구국 투쟁을 전폭 지지한다
우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와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저항에 나선 전국 100여 개 대학,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청년들의 결단과 규탄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 과거 1960년, 부정선거에 맞서 목숨을 걸고 일어났던 청년 학생들의 4·19 혁명 정신이 오늘날 6·3 선거 부정 사태를 맞이하여 다시금 이 땅에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청년들이 지켜온 학생자치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아야 한다.
2. 무소불위 비리 집단 선관위, 이제는 해체만이 답이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 온갖 친인척 채용 비리로 점철되어 '가족 회사'라는 비판을 받던 선관위가, 이제는 선거의 기본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보급하지 못해 유권자의 입을 막았다. 더욱이 특정 정치 세력이 선관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주권을 유린하는 감시 사각지대의 무소불위 선관위는 이제 개혁의 대상을 넘어섰다. 중앙선관위를 즉각 해체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연성 파시즘'에 빠져 침묵하는 진보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을 규탄한다
민주주의와 공정을 입에 달고 살던 이른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에 숨었는가? 단 한 표의 왜곡도 용납하지 않아야 할 자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대한 참정권 박탈 사태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진영 논리에 갇혀 명백한 부정과 부실을 외면하는 이 기만적인 작태야말로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는 '연성 파시즘(Soft Fascism) 증후군'의 전형이다. 이들의 선택적 정의와 비겁한 침묵을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4. 사법 선진국의 전례를 따르라: "당선증 반납하고 선거 다시 하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깨달은 이진숙 당선자는 “당선증을 반납하겠다. 이번 선거를 다시 하자”며 결단력 있는 목소리를 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요구다. 사법 선진국들은 이미 준엄한 전례를 보여준 바 있다.
∙오스트리아 (2016년): 헌법재판소는 부재자 투표 과정의 미세한 절차적 위반만으로도 선거 전체를 무효화하고 재투표를 명령했다.
∙독일 베를린 (2022년): 투표용지 부족과 지연 사태로 인해 겨우 1% 안팎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았음에도, 사법부는 '자유선거 원칙 훼손'을 이유로 선거 전체 무효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대한민국 역시 사법 선진국들의 전례를 따라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진 이번 6·3 지방선거를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 부실 선거의 방치는 곧 국가 신인도 추락과 대외적 망신으로 이어질 뿐이다.
5. 여당의 '찻잔 속 태풍' 식 봉합 시도와 야당의 방관을 용납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국정조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압도적 의석을 지닌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이 거대한 헌정 유린 사태를 적당한 제도 개선 시늉과 실무자 문책 선에서 '찻잔 속 태풍'으로 봉합하려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야당 일각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권자의 분노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야의 구태의연한 정치적 야합을 자유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며, 단 한 명의 유권자도 부당하게 투표권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훼손된 절차 위에서 탄생한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우리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는 뜻있는 전국의 모든 시민, 청년 학생들과 연대하여 이번 6·3 선거 부정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전면 재선거가 가시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참정권 강탈한 부정 선거, 6·3 지방선거 전체를 즉각 무효화하라!
하나. 비리 온상, 무능의 극치, 중앙선관위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여야는 야합을 멈추고, 전면적인 당일 현장 수개표 재선거를 실시하라!
2026년 6월 6일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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