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시대착오적 반일 포퓰리즘 넘어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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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5-22 11:09본문
[입장] 시대착오적 반일 포퓰리즘 넘어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대한민국 안동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의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를 통해 다져온 신뢰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파워 아시아(Power Asia)’ 구상을 바탕으로 한 원유·LNG 상호 융통 및 스왑 거래,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강화 협력은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한 단계 높이는 실질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인공지능(AI), 경제안보 전반에 걸친 상호호혜적 연대, 그리고 한·일·미 안보협력을 통한 북핵 억지력 강화는 엄중한 국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지향적 흐름에 역행하며 여전히 과거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예컨대 지자체 선거에서 노동당 강북구청장 후보가 21일 지역 내 위안부상(소녀상) 앞을 정치적 출정식 장소로 선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일 관계의 민감한 상징물을 개인과 정당의 선거 유세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지역 주민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정략적 포퓰리즘에 다름없다. 외교적 갈등의 상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양대 노총이 2월 27일 강제징용노동자상(용산) 앞에서 일본 정부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며 ‘친일세력 척결’ 등의 구호를 내세운 행태 역시 현실적 한계가 있는 접근이다.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등 기존의 국제적·외교적 합의 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감정적 대립을 부각시키는 주장은 실질적인 국익 증진과 정면충돌한다.
국제 정세의 복합성과 안보 환경의 변화를 외면한 채 과도한 정치적 주장에 치우치는 것은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과도 거리가 있다. 국제사회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는 우방국 및 관련국과의 실용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대립과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반일 포퓰리즘은 이제 극복해야 할 과거의 정치문화이다.
본 연구소는 이번 안동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양국 관계가 진정한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궤도에 오르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 비난과 정치적 동원이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건설적 대화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일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2026년 5월 22일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한타련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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