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위안부 정국, 표현의 자유와 국제적 현실의 괴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5-20 11:13본문
[논평] 위안부 정국, 표현의 자유와 국제적 현실의 괴리
최근 경찰은 위안부(소녀상) 사건에 대해 관련 단체의 대표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관계자 10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에 대해 주류 반일 진영은 사법적 정의의 승리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명확한 사실과 학술적 입장을 근거로 현 사태의 구조적 모순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법 과잉
본 연구소는 이 사안에 관련된 단체와 학술적·이념적 궤를 같이하지 않는다. 그들의 혐오성 표현, 그리고 '고노 담화'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국가 간의 공식적 외교 자산마저 부정하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표현 방식의 여부로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영역에 사법적 개입을 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이념 세력이 자신들의 서사에 도전하는 비판적 목소리를 사법 권력을 동원해 침묵시키려는 행태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문제에 해당한다.
둘째, 국내 사법 동원과 대비되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
특정 이념 세력이 국내에서는 사법 장치에 기대어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 사회의 판단은 이미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역 내 외교적 균형을 이유로 위안부상 설치 제안을 거부하였고, 독일 베를린,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 여러 도시에서도 설치 무산 또는 철거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각 사례의 배경은 외교적 고려, 지역사회 갈등, 역사 해석 논쟁 등으로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국제 사회가 일제하 과거사 프레임의 절대화와 일방적 프로파간다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 실증주의와 공식 외교 규범(한일 합의 등)의 무게를 존중하는 흐름이 국제 사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셋째, 필요한 것은 역사 담론의 개방
현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주류 학계와 여성계가 '성노예 프레임의 절대화'만을 강요하며 건강한 역사 토론을 차단해온 지적 폐쇄성에 있다. 이에 저항하는 단체들이 명예훼손 등의 사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사이, 특정 이념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경직된 담론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다양한 역사적 해석과 비판적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문명사적 논점: 성노동 담론과 과거사 프레임의 교차
최근 프랑스 상원은 국제앰네스티·휴먼라이츠워치의 성노동자 권리 기조에 부합하게 '성노동 전면 비범죄화' 입법안을 발의하며, 독일·네덜란드형 성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별개의 입법 논쟁이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성인의 자발적 성노동(Sex Work)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명사적 성찰이 현행 성매매금지법 논의와 함께 요청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오늘 성노동 담론과 과거사의 위안부 프레임을 역사적으로 교차 분석하는 의미를 지닌다.
일찍이 구 일본군 '위안부' 고(故) 심미자 님은 "구태여 이런 그늘진 현상을 들추어내는 이유는 (그들이) 일본을 멀리 배척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국민정서로 확대시키는 데 위안부 문제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자필 일기장)라고 개탄했다. 또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이사장 고(故) 김문숙 님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정대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냐. 2015년 한·일 합의에 의해 설립돼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화해·치유재단'이 정대협의 격렬한 반대운동으로 해산에 몰린 것이 기억에 새롭네"(日주간포스트 2019년 8월 30일자)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위안부 담론이 단일하지 않으며, 피해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음을 증언한다. 이제라도 이러한 목소리들이 공론장에서 수렴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닫힌 광장의 혐오와 성역을 모두 타파하고, 보편적 자유와 국제적 규범에 기반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2026년 5월 20일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한타련연구소)
- 이전글[입장] 시대착오적 반일 포퓰리즘 넘어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26.05.22
- 다음글[논평] 프랑스 상원의 ‘성노동 전면 비범죄화’ 입법안: ‘노르딕 모델’과 성특법의 대안 26.05.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