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해외 반일 동상 설치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무책임 - 뉴질랜드 위안부상 설치 무산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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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4-30 11:12본문
[입장] 해외 반일 동상 설치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무책임
- 뉴질랜드 위안부상 설치 무산에 즈음하여
뉴질랜드 오클랜드시가 시민 60%의 반대 의견으로 일본군‘위안부’ 동상 설치를 28일 최종 불허한 것과 관련하여 본 연구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파고 속에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해외 공공장소에 설치하려는 위안부 동상은 더 이상 과거사 청산의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내부에서 갉아먹는 치명적 요인으로 변질되었다.
현 정부의 탄생에 반일 이데올로기 세력이 정치적 자산의 하나로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안보는 정파적 이익이나 지지층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정권이 자신들의 지난 시기 정체성을 방어하기 위해 특정 세력의 반일 선동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합리적 파트너'가 아닌 '감정적 민족주의의 포로'로 전락한다.
통상 해외 한인 사회와 교포 조직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위안부상 설치는 표면적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한국을 중국의 전략적 ‘반일’ 기조의 틈새 도구로 활용하려는 외부 세력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정권이 '민간 차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한다면 국가 안보와 외교적 자산을 저들의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을 알면서도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와 외교 당국은 "민간단체 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들 작업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요 동맹국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주변 강대국의 패권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민간의 자유'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통제하고 조율하지 못하는 정부는 외교의 통제권을 상실한 것이며, 따라서 명백한 국가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한국 정부에 권한다. 더 이상 해외의 무모한 위안부상 설치 시도를 '민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미화하지 말라. 싱가포르, 호주(스트라스필드), 독일(베를린)에 이어 뉴질랜드 등지처럼 설치가 무산된 사례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실패이자 국가 안보까지 특정 세력들에게 내어주는 패착일 따름이다.
정부는 즉시 민간단체가 무분별하게 벌이는 해외 주요 거점의 위안부상 '알박기식 외교'를 중단시키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철한 외교 지침을 확립·시행해야 한다.
2026.4.30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한타련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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