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위안부·강제동원 담론의 ‘홀로코스트화’ 시도와 왜곡된 기억의 권력화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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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4-11 13:45본문
[입장] 위안부·강제동원 담론의 ‘홀로코스트화’ 시도와 왜곡된 기억의 권력화를 경계한다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 정신대 정신영(96세)님의 일본 기업 방문과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군 관련 발언을 통해, 위안부 및 강제동원 이슈를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려는 시도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사실관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감정적 선동에 기반한 외교적 고립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신대와 위안부의 혼동이 낳은 ‘피해자 억울함’의 본질
정신영 님이 "죄인처럼 평생 숨죽이며 살았다"고 토로한 억울함의 근본적 원인은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한다. 과거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등 특정 세력은 군수공장에서 일한 근로‘정신대'를 '위안부'와 혼동시키는 잘못된 연구 결과를 유포했다.
이러한 '정신대=위안부' 프레임은 정신대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을 찍었으며, 해당하는 분들이 수십 년간 고통을 받게 한 주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정신영 님이 호소하는 명예 회복의 대상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체를 왜곡하여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해 온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과 같은 단체여야 한다.
2. 위안부 이슈의 ‘홀로코스트 유비(類比)’는 허구다
4월 10일, 이 대통령이 엑스(X, 구 트위터)에서 이스라엘군 아동 고문 의혹을 위안부 및 유태인 학살과 동일시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심각한 비약이다.
특히,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실체는 당시 한반도 내에서 시행되던 공창제(대좌부창기취체규칙)를 전시 상황에서 전장 인근으로 확장 적용된 형태로서, 이는 인종말살(Genocide)을 목적으로 한 나치의 홀로코스트와는 그 성격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와 별개로,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 사안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이미 공식 사과했으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에 뜻을 모았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홀로코스트라는 극단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다.
3. '기억의 성역화'가 부르는 외교적 재앙
본 연구소가 분석한 바와 같이, 특정 세력은 위안부 담론을 '도덕적 성역'으로 만들어 비판을 봉쇄함으로써 국민의 우민화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예컨대, ‘도덕 프레임 선점 - 상징의 일반화 - 국제 네트워크 편입 – 문화 산업화 - 정책 의제화’ 단계를 거친 '홀로코스트화' 전략은 진실 검증을 가로막고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이스라엘 우호협회와 같은 관련 단체들조차 위안부 사안을 홀로코스트에 비교하는 것을 거부할 정도니, 이는 결국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고립적 전략일 뿐이다.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정신에 따라 역대 정부(박정희, 노무현)의 보상을 거쳐,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현 정권으로 이어져 법적·현실적 마무리가 진행 중이다.
기억은 존중받아 마땅하나, 왜곡된 기억을 독점하여 정치적 권력으로 삼으려는 행태는 한일 관계의 미래를 망치는 독소다. 정부와 정치권은 감정적 선동을 멈추고, 역사적 사실 관계와 국제법적 원칙에 기반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2026년 4월 11일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한타련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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