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성인권 빙자 ‘반미 성정치’ 확산, 국가안보 자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우리 사회 일부 여성계와 정치권이 일본군 위안부 이슈를 넘어 ‘미군 위안부’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앞세워 주한미군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과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3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예정인 ‘주한미군 성착취 규명 국회 토론회’는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그 실체는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1. 일부 사안을 미군 전체로 일반화하여 동맹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
이번 토론회는 과거 기지촌에서 발생한 개별적 성적 사고와 질병관리 문제를 ‘미군 당국에 의한 조직적 성착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인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다. 특정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여 동맹군을 범죄 집단화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

2. ‘반일’에서 ‘반미’로 이어지는 의도적인 위안부 성정치를 규탄한다!
일본군 위안부 이슈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온 세력이 이제 그 화살을 미군으로 돌리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일미군이나 베트남 전쟁 당시 주월미군에 대해 현지 여성계가 이토록 조직적으로 군사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어디에 있는가? 이는 보편적 여성인권 운동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선택적으로 소환하는 ‘반미 성정치’의 연장선일 뿐이다.

3. 왜 ‘공녀’와 ‘환향녀’에는 침묵하는가? 이중적 잣대의 민낯을 직시하라!
여성인권의 과거사 규명을 외치는 이들은 유독 중국에 의한 처참한 여성인권 유린 역사인 ‘공녀’나 ‘환향녀’ 문제에는 침묵하는가.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분노의 대상을 선택하는 이들의 행보는 전형적인 ‘친중·반미’적 시각에 매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을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이용하는 이중 잣대를 즉각 거두라.

4. 엄중한 안보 국면 속에서 벌어지는 자해적 행위를 멈춰라!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동북아 정세가 격변하는 지금, 한미일 협력은 우리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국회와 여성계가 앞장서서 동맹의 균열을 획책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 행위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정치 도박을 당장 중단하라.

- 우리의 요구 -
하나, 국회와 해당 의원들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편향된 토론회 개최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여성계는 인권의 가면 뒤에 숨은 반미정치 선동을 멈추고 역사적 진실 앞에 자성하라!
하나, 정부는 위안부 성정치가 한미일 안보 공조에 미칠 악영향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 대처하라!

2026년 2월 21일

한일갈등타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