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침략 피해국'과 '식민지 조선'의 차이를 망각한 중국의 역사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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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2-14 15:39본문
[입장문] '침략 피해국'과 '식민지 조선'의 차이를 망각한 중국의 역사 왜곡
최근 중국 외교부가 일본의 우경화 기조를 견제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를 꺼내든 것은 국제 사회의 객관적 시각에서 볼 때 설득력이 결여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특히 한·일 관계에서 이미 법적·외교적으로 정리된 사안을 중·일 갈등의 도구로 호출하는 것은 동북아 질서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 뿐이다.
1. 역사적 층위의 근본적 차이: 교전국 중국 vs 식민지 조선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직접 총칼을 겨누고 침략당한 '교전 상대국(피해국)'이었다. 반면, 당시 조선은 안타깝게도 국제법적으로 일제의 통치 하에 있던 '식민지'였으며, 다수의 조선인은 전시 체제 아래 일제의 행정과 군사 활동에 부역하거나 동원된 이중적 위치에 있었다.
중국이 자신들의 침략 피해 서사와 식민지 조선의 복합적 역사를 동일 선상에 놓으려는 시도는 역사적 엄밀성을 무시한 또 다른 '역사 공정'이다.
2. 국제법적 종결성과 '위안부 정치'의 한계
일본과 한국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아시아여성기금(필리핀, 한국,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및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청산하고 해결의 수순을 밟아왔다.
중국이 양국 간의 합의와 청산 과정을 무시한 채 '산처럼 많은 증거'를 운운하며 공세를 펴는 것은 주권 국가 간의 외교적 결정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러한 '위안부 정치'는 일본의 재무장 흐름에 대응할 논리가 부족할 때 꺼내 드는 궁여지책에 가깝다.
3. 성노동을 대하는 한·중·일의 법적 태도와 모순
법·제도적으로, 일본은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 성거래(Sex Trade)에 대해 전통적인 유럽식 관용주의(Toleranceism)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중국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처벌하고 있다. 성노동(sex work)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금지주의를 택하면서, 과거의 공창제적 맥락이 포함된 위안부 사안에 대해서만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4. 정치적 선동 대신 객관적 사료에 기반해야
중국은 일본 다카이치 내각과의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미 종결된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소환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교전 상대국의 피해자인 중국인 출신 위안부 사안은 중·일 관계에서 별도로 다루면 될 일이다.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허위로 밝혀진 상황에서 '강제연행' 프레임만을 고집해 선동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공창제 규정과 구 위안부 문옥주 여사의 저금 기록 등 실증적 사료는 당시 위안부 문제가 단순한 '성노예' 프레임으로 규정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문제를 지정학적·안보적 관점에서 정정당당하게 논의해야 하며, 더 이상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동북아의 갈등을 부추기는 레버리지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2026년 2월 14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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