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5 위안부 합의 10년, '정치적 밈'에 갇힌 반일 비즈니스를 끝내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12-27 14:51본문
[성명서] 2015 위안부 합의 10년, '정치적 밈'에 갇힌 반일 비즈니스를 끝내라
- 국가 간 약속의 형해화를 멈추고 실사구시적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일부 세력은 위안부 합의 10년을 맞아 '합의 전면 폐기'와 위안부 '소녀상 테러 처벌법'을 운운하며 다시금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정의'와 '사죄' 뒤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려도 좋다는 위험한 발상과, 조형물을 정치적 성역으로 만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독단이 숨어 있다.
첫째, 2015년 한일 합의는 국가 간의 '최종적·불가역적' 약속이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신뢰받는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국가 간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지지층의 합의 폐기 요구를 방관하는 것은, 결국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을 '언제든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나라'로 간주하게 만드는 자충수일 뿐이다.
둘째, 위안부 '소녀상'과 '징용상'을 정치적 밈(Meme)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조형물은 역사의 기억을 위한 것이어야지, 반대파를 공격하고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포토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위 '소녀상 보호법'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오히려 해당 조형물들을 강제로 성역화 함으로써 갈등의 상징으로 고착시킬 뿐이다.
셋째, 이재명 정부의 '미래지향'은 할리우드식 액션이 아닌 '실질적 이행'이어야 한다.
정부가 진심으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원한다면, 반일 단체들의 억지 주장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2015년 합의의 정신을 되살려 화해치유재단의 잔여 기금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과의 안보·경제 협력에 매진해야 한다. 말뿐인 미래지향은 “사기꾼과 방관자의 ‘위험한 짝꿍’”이 벌이는 탐욕처럼 웰빙 세력들의 동거를 연장할 뿐, 북·중·러의 기민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지구촌이 아마겟돈화를 치닫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국수주의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 분석에 기반한 '지성적 자강'이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를 포기하는 우매함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25년 12월 27일
한일갈등타파연대
- 이전글[성명서] 위안부상 철거 요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의 문제다 26.01.07
- 다음글[입장문] 감성적 서사로 왜곡된 위안부 역사를 바로잡아야 - 연극 ‘뚜껑없는 열차’ 공연 등 문화상품에 대하여 25.1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