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는 위안부상의 서울미래문화유산 지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12-20 13:46본문
[성명서] 서울시는 위안부상의 서울미래문화유산 지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서울미래유산 제도는 2013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 온 사업으로, 국가·서울시 지정 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서울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대표하는 유·무형 자산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지정된 미래유산들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외교 갈등의 상징물이 아니라, 시민 다수가 공유해 온 공간과 기억, 생활사적 가치에 기반해 선정되어 왔다.
그러나 위안부상은 설치 경위부터 현재의 활용 방식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역사·문화 자산이라기보다 지속적인 정치 집회, 외교 갈등, 국제 분쟁의 상징물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조형물을 서울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특정 역사 인식과 정치적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승인·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판단 역시 결코 일관되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201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의 기억(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된 이후, 2019년 이후 현재까지도 등재되지 못한 채 보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 역사 인식 차이와 외교적 합의 부재를 이유로 국제자문위원회 내에서도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위안부 이슈는 국제적으로도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진 역사 기록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정치·외교적 쟁점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울시가 이 사안을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정치적 기억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도화하는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다.
최근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서 위안부상이 강제 철거된 사례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 행정법원은 해당 조형물이 예술작품이나 인권 기념물을 넘어 정치적 상징물로 기능하고 있으며, 공공 공간의 평등 원칙과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안부상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정치적 조형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주한일본대사관과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의 위안부상은 비엔나 협약 제22조(외교공관의 불가침성)에 위배되는 과거사 정치 조형물이다. 그럼에도 이들 동상은 조례를 통해 공공조형물로 관리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서울미래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자는 것은, 관리 차원을 넘어 정치적·외교적 상징성을 제도적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를 허용한다면 공공 공간이 특정 집단의 상징 투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서울시가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사 이슈는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식은 조형물의 영구화나 제도적 고착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엄밀한 연구, 피해자 존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외교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지난 시기의 기억을 정치적 자산으로 소비하는 행태는 오히려 해당자들의 인권 회복과 역사 화해를 가로막을 뿐이다.
- 우리의 요구 -
1. 서울시는 위안부상의 서울미래문화유산 지정 요구를 즉각 거부하고, 미래유산 제도의 정치적 오·남용을 차단하라.
2. 공공 공간은 시민 전체의 공동 자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특정 정치·외교 쟁점의 상징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
3.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도화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중단하라.
4. ‘자해적 기억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기여하는 성숙한 역사 인식의 틀을 확립하라.
서울시의 결정은 전국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서울시의 책임 있는 판단을 강력 촉구한다.
2025년 12월 20일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