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독도를 정쟁과 패권 경쟁의 도구로 삼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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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12-10 15:51본문
[성명서] 독도를 정쟁과 패권 경쟁의 도구로 삼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최근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동북아 평화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정치 쇼'와 '지정학적 도박'에 불과합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독도 문제를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전락시키는 모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1. 일본 정부는 공허한 '영토 쇼'를 즉각 중단하라
어제(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중의원 예산위)에서 반복한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더 이상 새롭거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해법, 그리고 문제 해결 의지가 결여된, 오로지 국내 보수층 결집과 지지율 확보를 위한 진부한 '영토 쇼'입니다.
이러한 구호의 반복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한일 양국 간의 최소한의 신뢰와 대화 기반마저 무너뜨릴 뿐입니다.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은 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용 '소재'로 소비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2. 중국 정부는 위험한 '패권 전략 도구' 악용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百度)와 주요 AI 서비스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확히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에 대한 순수한 우호의 발로가 아닙니다. 이는 중·일 관계 악화와 미국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지정학적 전략입니다.
제3국의 영토 이슈를 자국의 패권 전략에 활용하는 것은 단견적이고 위험한 외교 도박입니다. 이는 동북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 중국이 직면한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한국 사회는 제3국의 의도를 경계하며 성숙하게 대응해야
한국의 정치인과 언론 또한 중국의 이번 움직임을 "국제사회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과대 포장하여 국내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중국의 지정학적 의도에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독도 문제는 민족 감정이나 제3국의 전략적 계산이 아닌, 철저한 역사적 사실, 학술적 연구, 국제법적 논의에 기반하여 중장기적으로 성숙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4. 한일 양국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 대화로 풀어 나가자
독도 문제가 국내 정치와 패권 경쟁의 볼모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양국 국민과 동북아의 평화입니다.
한일 양국은 지금이라도 영토 분쟁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공동 역사 연구 및 민간 학술 교류 재개 ∆독도를 제외한 실질 협력 분야(경제, 안보, 기후, 청년 등)부터 신뢰 회복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 모색’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 쇼는 끝내야 합니다. 제3국의 계산된 개입도 단호히 차단해야 합니다. 한일 양국이 협력을 통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독도 문제는 올바른 역사적, 국제법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5.12.10.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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