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억정치의 제도화를 우려한다 - 파주시 ‘위안부 기념사업·소녀상 보호 조례’ 가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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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12-06 12:25본문
[성명서] 기억정치의 제도화를 우려한다 - 파주시 ‘위안부 기념사업·소녀상 보호 조례’ 가결에 대하여
파주시의회가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표면적으로는 역사 보존과 인권 교육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기억을 영구적·국가적 도그마로 고착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기억정치가 제도화되는 계기로 작동할 위험을 안고 있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이 국가·지방정부의 정치적 관리 체계 속에서 ‘의례화된 기억’으로만 존재하게 될 때, 피해자의 개별적 진실은 사라지고, 반일 감정과 갈등의 동원 구조만 강화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우려한다.
지방정부가 특정 조형물의 유지·보수를 법제화하고, 관련 단체의 사업을 세금으로 계속 지원하는 구조는 역사 해석의 경쟁을 봉쇄하고 공적 영역을 단일한 도덕규범에 종속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역사적 다양성, 학술적 토론, 시민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방향이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 이슈는 다층적 사실관계보다 정치적 상징자본으로 기능해 왔으며, 일부 세력은 이를 이용해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적대화하고 사회적 매카시즘을 강화해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구조를 다시 반복하는 ‘기억의 영속화 장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기억을 기념하되, 기억을 정치적 통제의 장치로 삼는 방식을 거부한다.
우리는 피해자를 애도하되, 국가·지자체가 특정 서사를 강제하는 체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를 말하되, 갈등을 재생산하는 기억산업을 비판한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파주시가 조례 시행 과정에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특정 단체·이념에 종속되지 않으며 ∆시민적 숙의와 국제적 관점에서의 균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파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7명씩, 양당이 절반씩을 차지하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안이 소통·공청회·전문가 검토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처리된 점은 공공정책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미래 세대는 도그마가 아닌 사실을 배워야 하며, 적대가 아닌 화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억의 정치가 아닌 평화의 정치가 한·일 관계를 열어갈 것이다.
2025년 12월 6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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