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일 국가 간 약속 뒤집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과거사 입장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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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11-08 13:23본문
[성명서] 한·일 국가 간 약속 뒤집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과거사 입장을 규탄한다!
1. 국가 간 공식 합의 부정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난 11월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할머님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현직 장관이 한·일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를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정부의 외교 일관성을 훼손하고 국가 신뢰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발언이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韓日 日本軍 '慰安婦' 合意)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명문화한 양국 간 공식 약속이다. 이는 단순한 과거사 조정이 아니라, 양국의 미래 협력과 국제 신뢰를 위한 외교적 약속이었다.
2. 무라야마·고노 담화의 정신은 ‘사실 인식과 화해의 용기’
1993년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시기 광의의 강제성을 시인한 고노담화를 발표했다. 또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이러한 사실 인식과 화해의 정신은 일본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식 천명하며, 무라야마 담화의 기본 입장을 잇겠다고 밝혔다.
3.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에 대한 명백한 훼손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8월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박근혜·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해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국가의 대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정부의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이 아니라 ‘대통령 외교 노선에 대한 내부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과거사 ‘정치화’는 반일 포퓰리즘의 악순환
오늘날의 ‘기억정치’는 정의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감정의 전쟁을 재생산하는 정치적 자원이 되고 있다.
2015년 합의는 피해자 개인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국가 간 법적 책임 문제를 정리한 절충의 산물이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 간 약속을 뒤집어서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반일 포퓰리즘의 볼모로 묶어두는 일이다.
- 우리의 요구 -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한·일‘위안부’합의 관련 부정적 발언을 철회하라!
∙정부는 한·일 간 역대 조약·협정 등 법적·외교적 효력을 명확히 하라!
∙정치권과 제 시민단체들은 ‘과거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2025년 11월 8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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